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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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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참교육이야기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

김용택 칼럼 | 2018-12-17 17:19:00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

김용택 칼럼 | 2018-12-17 09:22:16
독재에 부역한 학자들, 그들은 무죄인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

김용택 칼럼 | 2018-12-13 11:46:15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

김용택 칼럼 | 2018-12-07 14:58:00
제주 영리병원 허가 어떻게 볼 것인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

김용택 칼럼 | 2018-12-06 14:17:06
박정희는 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을까?

오늘은 박정희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발표한 지 50년이 되는 말이다. 현재 5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녔던 초·중·고 교가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

김용택 칼럼 | 2018-12-05 11:17:34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

김용택 칼럼 | 2018-12-04 10:51:41
역사의 변곡점에서 보는 위정척사와 동학혁명

역사의 거울(史實)에 비추어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관없는 역사, 철학 없는 역사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관념일 뿐이다. ‘도전! 골든벨’이 ...

김용택 칼럼 | 2018-11-27 09:20:50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김용택 칼럼 | 2018-11-23 13:28:35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고...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

김용택 칼럼 | 2018-11-22 14:12:4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

김용택 칼럼 | 2018-11-19 11:04:17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

김용택 칼럼 | 2018-11-14 11:05:58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용택 칼럼 | 2018-11-12 09:57:17
위기 청소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있다. 낙오자, 학교부적응학생, 탈학교 학생, 비행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 문제아… ...

김용택 칼럼 | 2018-11-09 11:57:03
김상조공정거래윈원장 삼성저격수 맞나?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

김용택 칼럼 | 2018-11-08 09:46:58
철학없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일제가 그랬고 유신정권, 독재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는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요자중심 교육이란 수익자 부담으로 개인이 필요로 ...

김용택 칼럼 | 2018-11-07 09:13:14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

김용택 칼럼 | 2018-11-05 09:02:36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제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 바...

김용택 칼럼 | 2018-11-01 11:10:39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마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김용택 칼럼 | 2018-10-31 12:11:15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왜?

우리 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

김용택 칼럼 | 2018-10-30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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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사칭하는 ‘UN군’사령부(‘...
                                                 
손혜원의 갈 길, 설 자리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볼턴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사건 총정리 (2018)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검찰의 이재명 지사 기소는 ‘죄형...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안에 발끈한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민족대표 33인’ 일대기를 탈고...
                                                 
어두운 거래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인지배(小...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3.1절, 제헌절, 광복...
13727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5887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
5441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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