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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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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참교육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전제 정치나 왕권정치는 권위나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에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가 존립되지 않는다...

김용택 칼럼 | 2022-10-06 09:21:41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을 침해를 기재하면...

김용택 칼럼 | 2022-10-04 09:41:52
교육을 황폐화시킨 이주호… 교육부장관 안 된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용택 칼럼 | 2022-09-30 12:54:30
‘일제고사 부활’이 교육 살리기인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시험 평가란 무...

김용택 칼럼 | 2022-09-29 08:52:38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

김용택 칼럼 | 2022-09-28 08:41:26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

김용택 칼럼 | 2022-09-26 10:22:57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김용택 칼럼 | 2022-09-21 10:35:16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

김용택 칼럼 | 2022-09-20 08:41:45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

김용택 칼럼 | 2022-09-19 09:19:09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

김용택 칼럼 | 2022-09-16 08:48:46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읍발언’이다. 그는 1919년 9월...

김용택 칼럼 | 2022-09-15 08:04:38
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

김용택 칼럼 | 2022-09-14 13:09:01
추석 ‘차례상 표준안’ 아세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해 성균관이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김용택 칼럼 | 2022-09-08 15:07:17
이승만이 국부요 존경받을 인물인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아마 국민의힘의 뿌리이고 그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김용택 칼럼 | 2022-09-07 09:40:38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하)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부터다. ...

김용택 칼럼 | 2022-09-06 08:54:0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 (중)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김용택 칼럼 | 2022-09-05 07:39:35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 (상)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

김용택 칼럼 | 2022-09-02 07:54:27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

김용택 칼럼 | 2022-09-01 09:05:40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

김용택 칼럼 | 2022-08-31 08:48:14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지금 나라안에는 코로나 19 팬데믹·기상이변에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쳐 초비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싸움에 지지율과 세계 언론의 혹평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헤매고 있다. 우리나...

김용택 칼럼 | 2022-08-30 0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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