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올림픽 기준으로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
‘평등권은 인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이다. 세계의 역사는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랬고, 1960년대 미국의 흑인해방...
블레즈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의의 실현인가 아니면 정의가 실종된 폭력일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의와 공정이 화두...
국정을 농단하고 주권자들을 학살한 살인자들이 살아생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혹은 국가장으로 추앙받는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
오죽하면 같은 같은 당의 홍준표후보는 윤석열후보를 향해 ‘王자 논란’을 비판하면서 “무속 대통령하려고 하느냐 부적선거 포기해라”,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라”며 “개에게 사과를 ...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
일본이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
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