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 경제의 건전성’과 ‘기술 강국 일본’을 들먹이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언론들은, 일본국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표기하며, 마치 자신들은 ‘한국인’이 아닌 관전자인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옛말에 ‘고난에 처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한국인들의 현재 작태는 이 말을 떠올리게 만든다. 2018년 9월 현재, 일본의 정부 채무는 1,200조 엔을 넘어 GDP 대비 204%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 채무의 이자 상환에 국가 총예산의 23%가량을 지출해야 하고, 계속 신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아베의 일본국 상황이다. 아베 정권은 소비세 증세를 통해 위기를 완화하고자 하지만, 일본 국내의 여론은 만만하지 않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소비세 증세’라는 최악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된 일본 경제의 실상을 엿 볼 수 있는 한편, 한일 경제 분쟁의 피해국은 사실상 일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야를 좀 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克日과 인류라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 역자 주

일본 경제의 민낯 - 소비세 증세라는 어리석은 정책론

藤井 聰 후지이 사토시
교토대학 공학부 교수. 전공은, 공공정책에 관한 실천적 인문사회과학.
제2차 아베 내각에 내각관방 특별보좌관(2018년 12월 사임).
저서로, 『primary balance(기초적 재정 수지) 망국론』,
『‘10% 소비세가 일본 경제를 파괴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세금과 사회 보장의 일체 개혁’을』 등이 있다.

□ 재정의 주권을 가진 것은 일본 국민이다.

현재 법률로는 올해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따라서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 일본은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10월 1일에는 소비세가 자동적으로 10%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법률은 국회 심의를 거쳐, 문자 그대로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월 말일까지 소비세 증세를 연기, 동결, 나아가 감세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하다.

물론 이런저런 제도는 10월 1일의 증세를 위해 조정되고 있고, 증세의 기정사실화는 나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애당초 우리 일본 국민은, 재정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일본 국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월까지 치러질 국정 선거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정당·정치가를 지지할 것인가, 또는 증세 동결과 감세를 주장하는 정당·정치가를 지지할 것인가, 오직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증세에 반대하지만 증세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

다만 최근의 여론 동향은, 일종의 불가사의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국민에게는, 대체로 “소비세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소비세 증세를 진행하려고 하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6월 7일~10일에 걸쳐 행한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증세 반대가 약 55%인 반면, 찬성은 39%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지가 약 45%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약 32%였다. 또는 그 조금 전인 5월 하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증세 반대가 약 58%인 반면, 내각 지지율은 약 51%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다음 두 가지 점일 것이다.

첫째, 야당 가운데에도 증세를 시인하는 목소리가 일정 수 존재하고 있어서,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디를 지지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유이다.

예를 들면, 전 민주당 대표로 전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씨는, 소비세 감세를 언급한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씨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다”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 의원은 소비세 감세와 폐지를 내건 후보자를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보도를 본 많은 국민은, 야당은 반드시 소비세 증세 반대를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법하다.

다만,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여론 쪽이 지배적임에도, 증세를 추진하는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대 이유는, 소비세 증세가 얼마큼 무서운 피해를 초래할까라는 것이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증세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가, ‘아무 생각 없이’ 반대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반대라는 거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잖은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내각이 어느 정도 증세를 진행한다고 해도, 별로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의 이면에 있는 것은, 가공할 사실 오인, 그러니까 ‘착각’ ‘오해’인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다음과 같은 막연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재정은 1,000조 엔을 넘는 무시무시한 거액의 빚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 소비세 증세는 필요한 것이리라, 분명히 소비세 증세로 내 지출이 좀 늘어나니까 싫지만, 그래서 나라가 잘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잠재적으로 뒷받침하는 보도에는 부족함이 없다. 뭐를 감추려고 하는,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연금 2,000만 엔 문제”도 그렇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2,000만 엔 저축 등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을 들은 많은 국민은, “정부는, 노후의 안심을 지킨다고 해 놓고, 2,000만 엔 저금하라는 것은 뭔 일이야!”라는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런 분노와 함께, “역시 노후는 안심할 수 없는 거야”라는 불안이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확대된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부의 재정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소비세 증세는 바야흐로 유예할 필요도 없다고 막연하게 인식하기에 이른다. 보다 적절하게 말하면, 애당초 이 2,000만 엔 문제의 발단이 된 보고서는, 소비세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몇 가지 의미에서 틀렸다, 거짓말로 도배된 확신인 것이다.

□ 소비세 증세가 일본 경제를 파괴한다.

먼저 이러한 증세 긍정론의 최대 문제는, “몇 % 정도 소비세를 증세해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근거 없이 낙관하는 데 있다.

애당초 일본이 성장 불가능한 ‘디플레’라는 경제 상황에 빠졌던 것은, 1997년의 5%로의 소비세 증세를 행했기 때문이다. 1997년 증세에 의해 소비는 일거에 냉각되고, 거기에서 성장이 멈춰 버리고 말았다. 원래 소비는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메인 엔진이다. 그 메인 엔진에 냉각수를 끼얹은 것이 소비세 증세였던 것이고, 그 때문에 일거에 일본은 디플레가 되었다.

그림1을 보자. 이것은 과거 4반세기의 실질 소비 추이이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실질 소비는, 소비세 증세를 반복할 때마다, 그 ‘신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디플레를 초래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비세 증세를 행했을 때, 일본이 매년 몇 %씩 물가가 상승하는 1980년대까지의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이라면, 그런 급격한 경제 냉각은 생기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89년의 소비세 도입 때에는, 커다란 경제 혼란은 생기지 않았다. 원래 돈의 가격이 몇 %씩 오르는 인플레 시대에, 소비세 증세로 몇 %, 돈의 가격이 올라도, 그것은 매년 같은 풍경이며, 별반 임팩트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인플레 시대에는, 돈의 가격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급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 소비세가 오르더라도, 그 만큼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닌 것이다(결국, 실질 소비는 하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시기의 소비세 증세는, 그림1에 분명하게 제시되듯이, 경제에 파괴적인 damage를 초래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소비세는 소비에 대한 ‘벌금’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시기의 소비세 증세는, 소비를 급격하게 냉각시킨다.

둘째, 소비는 경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게다가 이 소비가 얼어붙으면, 경제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투자도 하락한다. 따라서 소비가 얼어붙으면, 필연적으로 경제 전체가 크게 정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 붕괴에 의해 급격하게 뚝 떨어진 경제 상태 속에서 단행된 1997년의 소비세 증세는, 파괴적 임팩트를 일본 경제에 초래하고, 일본을 디플레화시키고, 그 후 20년 이상에 걸쳐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여기서 그림2의 ‘실제 추이’라고 기재한 그래프를 보자. 이것은 일본의 명목 GDP 추이다.

여기서 보듯이, 1997년부터 일본의 명목 GDP는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경제 성장률은 겨우 O.16%. 한편 소비세 증세를 하기 직전에는, 일정 정도 우상향으로 GDP가 성장하고 있던 모양을 알 수 있다. 그 3개년의 평균 성장률은 2.2%이다.

이것은 소비세 증세 이후의 성장률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의 버블 붕괴 이전과 비교하면, 결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80년대는 평균 4.4% 이상의 성장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로 성장률에 그늘이 드리웠지만, 그런데도 아직 그럭저럭 연율 2.2% 정도씩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의 소비세 증세 탓에 거의 성장 불가능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

여기서 만약 소비세 증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경위를 더듬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 만약 소비세 증세가 없으면, 이상에서 보듯이 소비 냉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2.2%까지 하락한 1993~1996년 무렵이,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 전제로 2018년 시점의 일본 GDP를 추계하면, 850조 엔에 달해야 한다.

이것은 현상의 550조 엔보다도 약 300조 엔이나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승 분’을 소비세 증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비세 인상액을 모두 누계하면, 실로 361조 엔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것은 그림2에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물론 독자 가운데는, 일본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 따위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 2.2%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먼저 과거 20년간의 GDP 통계가 보고되어 있는 OECD 76개국의 1995부터 20년간 평균 성장률은 약 4.6%이다. 그러니까 2.2%라는 수준은 세계 평균의 절반 이하인 것이다. 게다가 이 76개국 가운데 2.2%라고 하면, 위로부터 세어서 73번째 나라, 밑으로부터 세어서 세 번째 나라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덧붙여 말할 것도 없지만, 0.16%라는 일본의 현상 성장률은, 문자 그대로 단연코 세계 최하위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세 증세에 의해 디플레가 되어 있지 않다면, 2.2% 정도의 성장률이 달성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보다 높은 3% 정도 성장률에 도달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재정 악화를 이끈 진범은 소비세 증세이다.

이렇듯이, 많은 국민이 소박하게 느끼고 있는 “소비세를 몇 % 올렸다 해도, 별거 아닐 거야”라는 이미지는, 완전한 잘못인 것이다. 이제 이정도만으로도 소비세 증세의 찬성 논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하지만, 나라의 빚을 줄이는 데 소비세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애당초 소비세 증세에 찬성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실제로 이러한 ‘양심적’인 이미지로, 마지못해 소비세 증세에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미지도 완전한 사실 오인이다.

원래 소비세를 증세하면 할수록, 오늘의 일본은 세수가 줄고, 빚이 팽창해 가는 것이다!
다시 조금 전에 토로한, 소비세 증세가 없었을 경우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앞의 추계에서는 GDP를 추계하고 있는데, ‘소비세율이 3%’ 이고 또한 ‘인플레’ 시대의 GDP에 대한 총세수 비율은, 대략 11% 정도였다. 이 값을 사용해 세수를 추계하면, 2018년도 시점에서 세수는 90조 엔을 넘어, 지금보다도 약 35조 엔이나 높았다고 추계된다. 그리고 1997년부터의 누계에서는, 총계 약 600조 엔이나 세수가 늘어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계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의 소비세 증세 때문에, 2018년 시점의 세수를 약 35조 엔, 증세 이후 21년간 약 600조 엔 이상의 세수를 상실해 버렸다. 말하자면, 일본의 재정을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소비세 증세였던 것이다.

실제, 적자 국채 발행액의 (10년간) 평균치에 주목하면, 1997년의 소비세 증세 전후로 약 3조 엔에서 약 23조 엔으로 단숨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돌아보면, 소비세 증세야말로, 일본을 빚투성이 국가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미 소비세 증세 따위는 논외라는 결론만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되지만, 이번 소비세 증세의 문제는 이상의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이번 소비세 증세의 2019년 10월이라는 것은, 지난번(2014년)과 지지난번(1997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자 그대로 최악의 타이밍이다.

앞에서 토로했듯이, 소비세 증세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라면 큰 문제로는 안 되지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타이밍에서는, 그 파괴력이 심하게 확대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 디플레 상태이다. 이미 그것만으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다.

둘째, 이번 미중 경제 전쟁과 영국의 EU 이탈 문제, 이란 문제 등을 통해 세계 전체에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있다. 그 여파를 받아 수출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내각부의 경기 동향 지수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기조 판단이 약 6년 만에 ‘악화’가 되었다. 게다가 앞으로 회복 전망은 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공산 쪽이 높다.

셋째, 올림픽 투자가 이제부터 급속히 감축해 가는 타이밍임과 함께, 일하는 방식 개혁에 의한 잔업 임금의 감축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더욱 하락해 가는 시기와도 겹친다.
그러니까 이번 소비세 증세는, 지난번까지의 소비세 증세와는 달리, 내수뿐만 아니라 외수도 축소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피해’가 심대해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 불충분한 ‘소비세 증세 쇼크 대책’

반복하지만, 대다수 국민, 그리고 대다수 정치가들은, 일본의 빚 반제를 위해서는, 소비세 증세는 어쩔 수 없다는 이미지를 가지며, 이 이미지 때문에 소비세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소비세 증세는 터무니없는 경제 피해를 초래하고, 종장에는 빚을 확대시키고 마는 것이 실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올 국정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이 가공할 소비세 증세를 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온 필자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공약은 “제정신을 가지고 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술책이다.

물론, 정부는 소비세 증세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행한다고 언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지금,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도저히 충분한 것이 아니다.

첫째, 가령 그 대책이 충분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대책은 단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파괴적 피해가 발생할 타이밍을 어느 정도 뒤로 미루는 데 불과하고, 본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둘째, 그 규모 자체도 현저하게 불충하다. 소비세에 의한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대책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소득 이전’으로 불리는(정부의 금융 자산을, 가계의 그것으로 대체한다) 대책이며, 실제로 그만큼 모든 것이 ‘사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저축되는(예를 들면, 정부 지출액의 반액 정도의) 금액”은 전혀 경기 부양 효과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 정부 대책의 효과는 현저하게 한정적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전제이지만) 가령 그러한 대책을 행하고 소비세 증세의 침체 효과를 모두 불식했다고 해도, 미중 경제 전쟁과 미일 무역 협정 등 여파(충격)을 받아 진행되는 수출 축소와 올림픽 불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체 손도 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의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디플레는 역시 심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소비세 증세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책은 너무 짧고, 너무 작다. 가령 그것들이 만에 하나 완벽했다고 해도, 그 타이밍이 최악이기 때문에 일본의 디플레는 심하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만에 하나 소비세 증세를 행한 뒤에 게다가 이 정도로 세계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의 몇 배나 되는 수준의(예를 들면, 연간 15조 엔 정도의) 초대형, 또는 효과적인 경기 대책을 적어도 5년 정도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디플레는 심하게 진행되어, 재정 기반은 결정적으로 파괴되고 마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유언비어’와 ‘거짓말’이 일본을 파괴한다.

이상, 어떻습니까 - 여기까지 논해 온 이쪽의 지적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소비세 증세는 역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이성적인 인간 따위가 있을까요?  

물론, 필자는 그러한 인간 따위가 있을 턱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증세론자’들과 몇 번이나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필자의 주장에 대해 이성적인 반론에 성공한 논자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가능성이고,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의는, 단순한 ‘진실과 유언비어의 대립’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예를 들면 이 글에서 논한 사실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면, 재정 건전화 논자들도 포함해 소비세 증세 따위는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형성될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비세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은, 선거 과정을 거쳐, 그 세력이 심하게 꺾이고, 소비세 증세의 동결 또는 감세를 부르짖는 정치 세력은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진실이 유언비어와 거짓말에 승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일본 국민에게 이러한 힘이 아직 잔존해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