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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법무’, ‘노동’을 새로 구하라
문재인 정권, 큰 뜻으로 구현(求賢)하라
김갑수 | 2017-06-16 09:50: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외교’, ‘법무’, ‘노동’을 새로 구하라
- 문재인 정권, 큰 뜻으로 구현(求賢)하라


구현(求賢),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게다가 난세일수록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 당 같은 야당의 말을 들으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외교 강경화, 법무 안경환, 노동 조대엽의 임명에 반대한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각료들에 비하면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보다 큰 뜻으로 국정을 펼치는 데에는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나는 오늘의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을 야당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야당 편을 든다는 식으로 옹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먼저 강경화 후보자는 모든 것을 유엔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한민국과 유엔이 나아갈 방향이 같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개성공단도 유엔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과 보조를 맞출 경우 우리 민족은 결코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바로 열겠다고 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개성공단을 열고 싶지 않으니까 강경화 같은 사람을 외교 책임자로 써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노무현이 10.4선언으로 북과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해 놓고 NLL 사수권자인 김장수를 내보내 협상을 결렬시킨 기억이 반추된다.

문재인은 강경화에게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고 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는데, 아직 강경화와 일면식도 없다는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강경화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며 그가 영어 하는 동영상을 퍼 나르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너무도 유치하고 한심하다.

이건 또 무슨 사대주의란 말인가? 영어로 따지면 강경화보다 잘하는 여성은 젊은이 가운데 쌔고 쌨다. 중국 외상을 27년이나 한 저우언라이는 영어 별로 못했어도 냉전을 종식시키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위업을 이루었다.

또 하나, 나는 안경환 법무에 반대한다. 그의 여성관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서구제국주의자들의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그는 너무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통속적인 문학과 겉멋에 절은 신여성을 흠모하는 위선적인 ‘데카당스’처럼 보인다.

게다가 교수 출신인 그는 웬 재산이 그리 많은가? 최근 8년 새 10억이 늘었다는 그의 재산은 강남 아파트 두 채에 예금액이 그의 앞으로 6억 5,000, 배우자 앞으로 12억이라고 한다. 교수직 등 공직에만 있었던 부부가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덧붙여서 나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학생을 위로하려고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고려대학 교수 조대엽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주운전은 그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음주운전을 용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문재인은 오늘의 민주당 정권을 8.15 직후의 한민당처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과거의 한민당은 친일정권이었는데 오늘의 민주당이 친미정권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둡다. 겨우 박근혜보다는 낫다는 평가에 만족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이여, 보다 큰 뜻을 품고 널리 인재를 구하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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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폐  2017년6월16일 11시24분    
자중합시다

지선이라는 땡중이 용마론을 이야기하는것을보고 평소 내주장과 같아 크게 공감하엿다 .

결혼과같이 문재인정부 한번 택햇으면 그것이 바른 잔소리 일지라도 자제하고
그 유효기간 언제 일지 모르겟으나
문정부 그냥 하는대로 격려해주고 팍팍 지지해주면
어디 덧나남

갑수님 목도하다시피
본토보다 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들 , 정치인, 이땅 썩어빠진 지식인
뭐 식민지가 별거겟읍니까 그것도 아주 충실한 충견 식민지 대한민국
근디
갑수님까지 한마디 보태 나선다굽쇼

역사는 도데체 왜 배우남
박정희 가로왈
그아가리 닥치고 밥이 먼저다 햇던 5.16

노통 때
조동아리 달린놈은 다 한마디씩 한결과
부자되세요
이명박 ,박근혜양에대한 환상

문재인 정부
거 공자님 같은 뻔한 말씀 큰뜻 인재 널리구하라 보다
안경환 ,강경화 을 넘어 음주운전 할애비 조대엽 아니 그이상 무뇌 박양을 총리지명
한데도
난 적극지지 찬성일쎄

이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아닌
나,우리을위한 길이기에 그러하다

꼭두각시, 빠 ,추종 이라굽쇼
저들과 다른게 뭐냐굽쇼
그럼 아니되는 세사의 이라도 있남


(16) (-11)
 [2/9]   적폐청산  2017년6월16일 17시46분    
오랫만에 좋은 글 올리셨습니다.
문재인,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변에 저렇게 구리고 냄새나는 이들이 들끓고있는건지..........ㅠㅠ
되돌아보면 지난 시절 정권에게 했던 대로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은 공평하지 못한 짓입니다.
(16) (-10)
 [3/9]   민폐  2017년6월16일 20시29분    
참 우습다

갑수님의 안경환에 대한 서구제국 낡은 가치관 통속 겉멋 신여성 위선 퇴폐의 언급과
재산의 과다을 지적하는 관점을 보아하니

안경환의 여성 성에대한 인식은 개방적인 서구의 개념보다 오히려 우리네 통속인 동양
우리 남정네들의 여성,성에대한 음흉 폐쇄적인 고발같은데
이를 여성비하라 매도하는 놈,년들이나
갑수님의 엿장수 마음대로 보는 관점이나
참으로 우습다

선비들은
이슬만 먹고 살아야한다는 그 고리타분한 사고인식 언제까지나

글구 언론 이땅 썩어빠진 지식인들은
동거녀 몰래 혼인신고 법운운 개 나발을떤다
내보기에 그 진실은 그반대
동거녀 미래위해 혼인원인무효 요건 갖추기위해 안경환 스스로 십자가지고 법원속여
혼인원인 무효소송 이끌어 낸 여성위한 동거녀미래위한 순애보로 보아야
세상의 이치가 맞는것 아니겟는가 말이다
아마 추정컨데 내 말이 맞을것이다
(15) (-12)
 [4/9]   어르신네  2017년6월17일 12시52분    
김갑수 ㅉㅉㅉ
그 지독한 왜곡질 버르장머리 도무지 잦아들줄을 모르는구나..ㅉㅉ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개성공단을 열고 싶지 않으니까 강경화 같은 사람을 외교 책임자로 써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노무현이 10.4선언으로 북과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해 놓고 NLL 사수권자인 김장수를 내보내 협상을 결렬시킨 기억이 반추된다.]

속으로 많이 찔리지??
확 그냥...!!!


(9) (-9)
 [5/9]   최인호  2017년6월17일 18시31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421
청와대 ‘이혼기록 지워 여성 배려’했다지만… 판결문 “일방적 도장 위조 후 허위신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두 사람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시 사회 분위기 탓에 안 후보자가 배우자의 이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허위 혼인신고 사실 등에 대한 해명, 사과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허위 혼인신고 사실 등에 대한 해명, 사과했다. 사진=민중의소리
하지만 16일 안 후보자와 기자들 간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청와대 측의 해명은 안 후보자와 상의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당시 판결문을 보더라도 모순점이 많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1976년 2월26일 심리가 종결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27세였던 안 후보자는 군대 의병 제대 후 1975년 12월21일자로 김아무개씨(2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에도 신고해 올렸다.

혼인신고 후 이 결혼이 무효가 될 때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점상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두 사람은 서로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알게 돼 교제를 했으나 이상(理想)이 맞지 않아 김씨가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며 “안경환은 김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선 “안경환은 김씨와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김씨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했다”고 나와 있다.

판결문대로라면 안 후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치 않은 결혼을 하기 위해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혼인신고 했다.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 기록을 지우자고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면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의 부친도 안 후보자가 신고한 호적등본이 위조문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내가 이혼한 것 자체가 국정수행에 결정적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날 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나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에 후회와 반성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고개숙인 안경환 “잘못 사죄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12) (-6)
 [6/9]   최인호  2017년6월17일 18시34분    
[어르신네] 꼴에 남한숫컷이라고 깝치는 것은 양념질꼬마에게 처 배웠냐? / 얼마나 잘 처 배웠는지 꼭 신앙좋은 야쿠자놈이 위협하는 것처럼 / 개 살벌하다 /
(10) (-7)
 [7/9]   최인호  2017년6월17일 18시47분    
국가보안법흉기질의 달인인 개나라당의 이중대당 민주지랄당이 나는 싫어요./ 재벌돈으로 재벌앞잡이 정치질한 노무현의 서푼짜리 동지 유시민이가 /제패거리 ..웬일인지 궁민기만질에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었지 /민주재벌앞잡이패거리,개 소탈한 딴따라 정치,연예정치패거리, 노동혐오 공안패거리의 사적탐욕을 위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남한숫컷원숭이식으로 복속시키려다 /처 삼키지 못하게 되자.../천한 새끼들이 환장하는 종북몰이 광풍을 처 일으켰었지....
(10) (-7)
 [8/9]   최인호  2017년6월17일 18시53분    
국가보안법님에 충성하는 민주재벌앞잡이당놈들 /수준 미달 후보 강권하다가../ 도리어 가짜포퓰리즘 발광질을 하고 있다./ 똥싼 민주재벌앞잡이 원숭이가 도리어 공연한 사람들에게 화내고 발광한다는 말처럼 /지랄도 풍년이다 ./ 문재인놈처럼 난 누가 테러당하든 맛난양념질로 본다네 / 놈의 시다바리거나 서푼짜리 동지놈들이라 /역시 그나물에 그밥인듯../교활하고 천하고 질이 아주 나뻐 /양념테러질 꼬마들이 환장하며 처대겠구만...
(6) (-9)
 [9/9]   최인호  2017년6월17일 19시16분    
http://mlkorea.org/v3/?p=3713

“손쉬운 보수”의 근간인 “냉전·반공주의”는 약화될 것인가?

사진은 탄기국 집회 유투브 영상 캡처

한겨레는 전문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한국 보수정치를 냉전·반공주의와 지역주의에 빨대를 박은 ‘손쉬운 보수’로 규정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기존 보수는 종북좌파 이데올로기, 국가권력에 기대는 ‘국가 의존’을 통해 너무나 쉽게 이득을 보는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정치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총선과 탄핵을 통해 입증됐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지역적으로는 영남, 세대로는 60대 이상에 기반한 자유한국당은 전쟁과 북한에 대한 날것의 공포와 공고한 신념체계가 남아있는 한 특정 지역,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 또는 극우에 가까운 정치세력으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생존’이 아닌 ‘잔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그 확장성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무너진 보수, 분화의 시작…극우와 결별에 사활 달렸다”, 한겨레, 2017.03.13.)

지역주의는 일단 논외로 치고, 과연 보수의 정치적 근간인 “냉전·반공주의”는 약화될 것인가? 종북몰이를 일삼고, “냉전·반공주의”에 기대는 세력들은 명맥만 유지할 것인가? 부분적, 일시적, 현상적으로 보면 이 말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정점에 있는 박근혜가 권력에서 쫓겨났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부조차도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 장기적, 본질적으로 보면 과연 이러한 분석은 사실일 것인가? 과연 한겨레의 바람대로, “냉전반공 세력은 보수의 중심에서 밀려 주변화될 것이”고, “반공주의에 의존하는 손쉬운 보수담론을 버리고 다른 생각·이념에 대한 관용,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보수의 가치로 삼아”, “대안적 보수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다음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또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정보원 같은 폭력기구가 존재하는 한 “손쉬운 보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쉬운 보수”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정치적 반전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보안법 사용을 주저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은 심리전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적 공세다. 이는 또한 대북용인 동시에 대남용, 즉,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폭력 공세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권력의 지배수단이다.

둘째, 종북몰이 언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종북몰이에 앞장 선 조중동, 종편 등 언론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손쉬운 보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중동, 종편처럼 앞장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신문들도 종북몰이 광풍이 몰아칠 때면 언제나 종북몰이에 동참해 왔다.

통합진보당 해체 공세와 이른바 알오(RO)사건 조작을 통한 내란공작이 자행될 때 이들 신문들은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세력 운운하며 이 종북몰이에 동참해 왔다. 시간이 지나고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면, 이들 ‘진보’신문 내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가끔씩 들리지만, 새로운 종북몰이가 개시되면 또 다시 발톱을 드러내며 종북몰이에 동참하곤 한다. 최근의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황당한 “암살 사건”에서도 그랬다. 이점은 손석희의 JTBC도 마찬가지였다.

심상정, 유시민, 진중권, 조국 등 ‘진보’를 표방하는 반공‘자유주의’ 세력들 역시 이들 신문과 각종 매체들을 통해 종북몰이 광풍에 동참해 왔다. 종북몰이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발언했을 뿐, 그 적대와 광기만은 박사모와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맑스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자연대 같은 트로츠키주의자들도 북이나 쿠바를 타도해야 하는 반동적인 국가자본주의로 보며 반공 종북몰이에 동참, 제국주의와 권력에 봉사해 왔다.

셋째, 종북몰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제국주의의 강력한 군사적 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비공식 종교”는 반공주의라는 말이 있다. 미제국주의의 반공주의는 미제가 가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들로 보증되고 있다. 이 반공주의는 과거에는 ‘냉전’으로 반쏘주의를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북주의를 주된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종북몰이는 대북 적대감, 혐오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적대의 감정만으로 반공주의, 종북몰이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박사모 태극기 시위대들이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어댄 이유는, 자신들을 배후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후의 가장 강력한 힘들을 불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들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하며, “연례적으로” 한미군사합동 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이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폭격기, 무인전투기, 30만 병력 등 가공할만한 물리력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방어’를 표방하지만, 작계 5015에서 보듯, 북의 여러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과 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에서 보듯,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침략전쟁 책동이다. 북을 지구상에서 말살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 호전적인 침략 전쟁 책동이야말로 가장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반공, 반북 공세 아닌가?

넷째,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분단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 자체가 일제가 물러난 뒤에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를 둘러싼 계급 간 전쟁이었다. 역사 이래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특히 일제하에서 더 혹독한 착취와 탄압,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이제는 미군정에 결탁하여 반공을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해방의 염원을 짓밟고 권력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이 한국전쟁과 분단, 현재의 분단 체제 성립의 역사적 본질이다.

이 “분단체제”에서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박정희 같은 파쇼 권력자들은 반공주의를 내세워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유지해 왔다.

“냉전·반공주의”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기 위한 현실 조건은 무엇인가?

한겨레는 전문가들을 통해 “반공주의에 의존하는 손쉬운 보수담론을 버리고 다른 생각·이념에 대한 관용,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보수의 가치로 삼아”, “대안적 보수담론”을 만들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순전히 환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 반공주의는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냉전·반공주의”의 역사적 기반,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는 있을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가 바로 극우파쇼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다.

김기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7월 12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저는 초지일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이 헌법적 체제가 인류가 발명한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차선의 제도라고 믿어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런 신념이 남달리 투철하기 때문에 보수다 그렇게 말한다면 난 보수임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한겨레TV, [해방 70돌 특집 다큐] 반.역.사(1945-2015) – 2부 중에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체제”의 수호자라는 확고한 신념이 바로 김기춘으로 하여금, 그 체제와 이념을 지키기 위해 고문과 납치, 살해, 조작도 마다하지 않은 악마적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하는 “보수 진영” 전체가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종북몰이, 반공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미일 동맹의 대북 적대감 고취와 전쟁 책동에 반대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가? 눈앞의 사드배치를 철회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학살자 이승만 묘를 서슴없이 참배하고, 특전사 군복을 입고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문재인과 그 정치세력들이 과연 이러한 “냉전·반공주의”의 역사적 산물과 눈앞의 장벽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시장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그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다. 민주당 역시 그 시장자유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미제국주의에 기생하는 자본가 정치세력들이다.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사상검증”을 내세워,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신념,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 반북 신념을 강요하며 대선주자들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냉전·반공주의”적 길들이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언론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상검증”의 무기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 극우 파쇼 세력의 인격적 화신이자 그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박근혜 퇴진이 실제로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권력의 “냉전·반공주의”의 보루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이 즉각 석방되고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해체돼야 한다.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종북몰이 언론이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이 없이, “냉전·반공주의” 세력의 약화를 말하고, “대안적 보수담론”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유포하는 것은 결국은 “냉전·반공주의”에 봉사하는 것이다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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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⑥] 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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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
                                                 
‘귀농·귀촌’ 최대의 난관은 돈...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박정희 탄생 100년, 그의 삶과 역...
                                                 
젊은말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우리는 아직도 가족들을 기다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망각의 숲
28466 “천안함, 육지와 20m 해역 암초에...
17027 안철수의 이중 잣대
15008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12701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
11680 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
11288 ‘503호’는 채무 인정 안 하는 뻔...
8651 왜 문재인 인가?
8194 한민구와 천안함 조작사건
8155 세월호는 배다
7549 박근혜의 ‘법과 원칙’,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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