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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이주연 | 2021-10-15 09:45: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참고 기다린다, 경찰청】

문득 궁금했다.

안병하 치안감님 미지급 급여와 미지급 연금은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나쁜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정부가 들어섰으니 당연히 줄 것은 주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안병하기념사업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의 어이없는 답변이 왔다.

저희 문서에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뒤적였다. 가능한 모든 문서를 찾아야 했다. 세 개의 근거를 찾았다.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
2005년 경찰청 자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 TF 보고서

세 자료에는 강제해직과 강제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청이 괘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께 자문을 구했다.

형님, 대법원과 경찰청 자체 보고서에는 강제해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경찰청은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꼭 내 말대로 해라. 경찰청장을 만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언론에 고발해라”

경찰청장 면담 신청을 했다. 사유를 묻기에 송선태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경찰청 답변에 놀랐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유족께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은 일대로 처리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실에 협조 요청을 했다. 다시 한 번 놀랐다.

경찰청에서 미지급 급여를 13개월분만 지급한다는데요. 그리고 80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유족은 100개월을 희망했다. 52세에 강제해직 당했으니 당연한 요청이다.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했다.

계급 정년 기준으로 13개월을 지급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경찰 임용령까지 개정하면서 안병하 치안감 특진일을 퇴직일 하루 앞당겨서 198061일로 했으니 당시 기준으로 치안감 정년 8, 96개월을 지급하세요. 급여 산정 기준도 2017년 기준으로 해주세요.”

경찰청의 답변에 또 놀랐다.

사견임을 전제로 총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경찰청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침 관계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곳에 민원신청을 했다. 어디인지 차후에 밝히고자 한다. 그곳은 참 국가기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

미지급 급여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얼벗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라. 통한의 41년을 살아내오고 계시는 유족의 비통한 심정에 공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광주광역시청은 안병하 치안감의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증서를 등기로 전달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반납은 국가보훈처의 반강압에 의해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경찰영웅 증서를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치안감 특진 증서와 계급장은 인사과장이 집으로 와서 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추서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페이스북을 통해 추서식 내용을 알린 것이다.

안병하 치안감 유족들은 이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감내해야 했다. 참고로 오해마시라. 이용섭 광주시장 시절이 아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 시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관련 공직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하여 오해가 무성하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중보상이 아니다. 독립유공자가 6.25전쟁에 공을 세웠으면 당연히 두 공적에 의해 예우를 받아야 한다. 5.18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6.25전쟁 당시 화랑무공훈장 2개와 기타 녹조근정훈장 3개 수훈)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격이 같지 않다. 더 이상 안병하 치안감 유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병하 치안감이 돌아가신 후에 유족은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빈한했다. 지금도 미망인 전임순 여사는 12평 월세를 전전 중이다. 안병하 치안감의 청렴한 공직생활의 반증이다. 그래서 유족도 가난을 부끄러워 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유족의 꿈은 매우 간단하다.

19805, 불의에 항거하며 시민 무제한 저항권을 발동시켜서 헌법전문 정신을 확인했던 광주시민은 시대의 민주영웅들이었다. 그 영웅들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항명권을 발동시킨 전라남도경찰국 안병하 국장과 그의 지시를 이행해서 강제해직 등 불이익을 당한 전남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미지급 급여가 처리되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받아내야 한다. 안병하 치안감의 사망일은 19881010일이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2006년에야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유족연금이 18년 동안 지연된 것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뿐더러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배상법 2조도 개정해야 한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싸목싸목 갈 것이다. 지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은 세 가지다.

독립운동 애국
한국전쟁 호국
민주화운동

안병하 치안감은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호국영웅이다.
안병하 치안감은 경찰청이 선정한 민주경찰의 표상 경찰영웅이다.
길벗 꿈벗 마음벗 얼벗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오늘도 푸른 하늘처럼 큰 웃음 지으소서^^

이주연 / 안병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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