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한미가 순서·시기·조건에 관점 다를 수도”
설리번 보좌관 “핵심 전략 구상과 신념에는 일치”... ‘종전선언’ 놓고 미 정부 내부 검토 중

백악관 브리핑 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자료 사진)ⓒ뉴시스, AP통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급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순서와 시기 그리고 조건에 다소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6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그것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한국과의)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조치들을 위한 (종전선언의)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different perspectives)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구상(initiative)과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aligned)”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거듭 “기자가 질문한 특정 이슈(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나는 단지 우리는 한국과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 정부가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의 해결을 위해 종전선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한미가 다소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22일 방한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른(different)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전략 구상에는 한미가 서로 일치한다고 언급해 향후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종전선언 구상이 더욱 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의 영향에 관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