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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란 ‘작은 법’의 다른 이름이다
김용택 | 2022-07-25 08:51: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규제란 ‘작은 법’의 다른 이름이다>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명령, 법과 같은 ‘작은 법’이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생활에 개입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환경오염규제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관여하는 데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정책적 이유가 있다. 우선 경제적 이유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공공재 및 외부효과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의 배분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치유한다는 것이다.”(월간 참여연대 특집 2008.04.02. 「규제란 무엇인가」 참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수치를 ‘고통지수’라고 한다. 어느 국가나 인플레이션도 잡고 실업률도 낮추기를 원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는 비틀거리고, 특히 저소득 국가의 빈곤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성장의 둔화, 가격 상승, 고금리,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 충격 등으로 세계의 빈곤계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사진 출처 : 산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성장, 국가 경제 경쟁력’ 등이 핵심 키워드다. 대기업·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6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 놓았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행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름 붙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의 다른 이름이다. 윤석열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극대화는 MB노믹스 재탕이다. 세금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희생하는 대가로 상위 5%에 혜택을 몰아주는 거대한 음모를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확인했다. 아직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공기업 민영화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의료니 철도까지 민영화하고 나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화될게 뻔하다. 자본에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부를 꿈꾸는 윤석열정부의 ‘친부자정책’ ‘규제풀기’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yt_kim&uid=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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