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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어린이 행복지수 OECD국가 중 꼴찌
김용택 | 2022-08-02 08:31: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 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 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빈곤 가정이 늘었고, 학교를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대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상향 요청 기자회견 사진 : New Korea>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3만5천 달러(우리 돈 약 4천만원)를 달성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국가의 선진국대열에 참여하게 됐다. GDP는 1조7,978억 달러, 이 정도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는 세계 6위 정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 국가다. 국민 소득을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 분명하다.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대한민국>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 일본, 인도와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간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5위다. 국제아동권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 삶의 질은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급식지원 단가는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균 7000원수준이며, 두 지역을 뺀 나머지 15개지역은 모두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발(發) 충격에 따른 원유ㆍ곡물가격 상승은 김치찌개, 갈비탕 등 외식물가까지 올랐다. 고물가의 직격탄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맞은 셈이다.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결식아동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꿈나무카드 지원단가를 한 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 게 지난해 7월. 이 돈으로는 먹을게 없다. 국밥류의 가격은 7000~9000원, 김밥 한 줄은 2500~3500원, 라면 한 그릇은 3000~4000원 수준이다. 물가에 비해 비현실적라는 지적에 따라 돈이 있는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역에선 식비를 9,000원씩 올려주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일부 시·군은 식비가 6,000원이다.

<어린이 행복지수 OECD국가 중 꼴찌>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자살 충동 위험집단에 속했다. 2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 첫 조사 이후 2014년까지 60~70점대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최하위였다가 작년에는 90.4점(23개국 중 19위)으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다시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34조 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인가?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시대’를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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