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압승과 주어진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축하드립니다

2020. 4. 16

1. 세월호 6주기 -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여섯 번의 봄을 맞습니다.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피지도 못한 꽃들이 하늘의 별이 된 6년 전 그날을 다시 기억합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고통을 딛고 사랑으로 솟아납니다.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조사 - 2020. 4. 16

지난 6년간 세월호 조사위가 4개나 됐지만 이루어 낸 성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해 검찰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의 수사와 역할 또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수단은 4. 16 오전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의 여당(새누리당)몫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참여하여 특조위 기간 중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출두하며 기자들 앞에서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며 강변하였습니다.
 

검찰(세월호특조단)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정치적 논란 와중에 검찰이 급박하게 출범시킨 세월호 특조단의 진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3. 2020 총선 압승

이번 총선의 결과를 기록해두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삶 가운데 이런 날도 맞게 되니 2002 만큼이나 2020이란 숫자가 멋져 보입니다. 민주진영이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 확보를 일구었습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까지 이루어 수구세력의 딴지에 상관없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민주진영 분석가 대부분이 예측했듯,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가운데 <180석 가능 발언 이슈>가 터지고 보수 세력의 막판 대결집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긴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압승>의 결과로 마무리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역사적 대접전을 앞두고 정세분석 대가인 유시민 전 장관께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의외였지만 정작 유 전 장관 본인이 가장 가슴 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 전 장관께서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200석도 가능했을 텐데..” 아쉬워하는 발언 속에 모든 마음이 들어 있고, 우리 진영의 전의를 다지는데 그분의 역할이 적지 않았기에 감사한 마음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진영이 압승할 수 있도록 추동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요인과 작은 요인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요인과 먼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 분석이나 판단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한 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항쟁 ·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오랫동안 <영남소요>, <10월폭동> 혹은 <대구폭동>이라 불렸던 <대구항쟁(대구10.1사건)>은 1946년 10월 1일 美 군정하 대구에서 발발하여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으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에 경찰과 반공청년단체를 투입하여 진압하던 중 경찰이 발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대구항쟁>은 대구·경북·경남 200만 명이 넘는 민중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근본원인은 미 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친일파 중용에 따른 과거사미청산에 대한 반대, 美 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에 대한 분노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대구항쟁>까지 거슬러 거론한 이유는 왜? 우리나라의 중심축을 흔들 만큼 대규모 민중(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오늘과 같은 <꼴보수꼴통화 고담CITY>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그 내력과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기엔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므로 차후의 기회로 미루고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오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 조명한 민중·민주항쟁의 뿌리는 소멸되지 않았고 어디선가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해서 그렇지 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내려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며 언론에서 <지역구도가 심화되었다>고 제목을 뽑고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피상적인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보면, 대구 지역의 민주당:통합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30:65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3명의 당선자를 포함하여 평균 45:55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은 통합당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으며, 40% 이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는 두 명에 불과합니다.

총선결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시뻘건 색으로 도배되어 밥맛 떨어지게 보이고 김부겸 의원의 낙선이 가슴 아프지만, 이미 그 지역 기저와 내면에는 커다란 변화가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절대 딴나라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온갖 정치적 해석과 환경변화, 상황분석을 변수로 들이댄다고 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은 <세월과 함께 꼴보수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변화를 추동하는 적지 않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목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태극기 부대는 그저 있는 듯 마는 듯 우리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태극기 부대의 존재는 우리 정치지형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 속에 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짙은 선그라스에 군복을 입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그 분들의 열렬한 활동이 앞으로도 꽤나 이어지겠지만 그 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에 울려 퍼지는 한 우리는 선거운동을 느긋하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태극기부대 앞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환각에 젖어있는 전광훈 목사 부류 역시 모든 종파를 불문하고 종교를 가진 모든 분들이 종교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만큼 뇌리에 각인시켜주고 있으니 그 또한 태극기부대와 함께 상당기간 역할을 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지리멸렬 폭망한 수구세력들에겐 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태극기부대와 전광훈 부류>가 자신들 정치입지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비로소 우리나라 정치환경이 정화되고 선진화되는 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일 뿐입니다.   

(3)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함량

혹자가 말하듯 황교안 그는 이회창에 이어 우리나라 보수가 낳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대권 후보라고 ‘여겨질 뻔’ 했습니다. 학벌과 스펙 그리고 허우대까지 멀쩡한 그에게 그런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진즉 보수정당을 이끌 함량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총리직을 맡았던 그가 책임감 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품이라는 한계도 그렇지만 그가 보였던 정치적 행보와 판단은 일반 대중과 장삼이사가 보기에도 아마추어였고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그의 정치 슬로건은 핵심과 동떨어지고 부적절했습니다.

그의 슬로건 가운데 <문재인 ‘폭정’ 심판>은 스스로 폭망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이 모자랐던 것은 물론 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폭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폭정’만 연상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꾸어 이번 총선 전체를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네거티브로 도배한 그의 전략은 보수성향 국민들에게 조차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했고 엊그제 심판 받아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심판>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만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2020 총선패배 후 환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그가 가진 함량과 판단의 부족함은 선거 패배 후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잘못 가는 것 막지 못했다”는 말은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수준의 멘트는 할 수 있을 만큼 더 공부를 해야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란 얘깁니다.

(4) 용도 폐기된 김종인의 새가슴

황교안 대표의 통합당이 김종인 선대본부장을 영입한 순간부터 패배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인씨는 과거 한나라당 선대본부와 민주당 선대본부 역할을 끝으로 사실상 용도폐기 될 수밖에 없었던 용병입니다.

당시의 한나라당 승리와 이후의 민주당 승리가 모두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역량과 역할의 결과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변수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 선거결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의 역할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짐으로 인해 통합당이 다시 그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였던 것이 패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그가 애초 한나라당과 손잡았던 것은 정치인의 소신에 따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랬던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것 역시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 한나라 세력과 <다시 손 잡는 것>은 그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신>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변절, 임기응변, 조삼모사, 오락가락> 이미지만 굳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 지도부의 폭망을 불러 온 첫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나름 <상식적 사고>는 소위 <김대호·차명진 막말 논란>에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상식적 판단>을 유도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조치인 것이고, 과거 꼴보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초강수는 결과적으로 그쪽 진영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대호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차명진 후보의 패악적인 막말이 선거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나라스럽지 않게 ‘조기 제명’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은 오히려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진 반면 평소 막말에 익숙한 그쪽 진영 사람들에겐 근육과 힘줄을 마비시킨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합니다.
   
(5) COVID-19에 적절히 대응한 문재인 정부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이번 총선의 압승 요인으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꼽는 분들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항목에 두지 않은 이유는 <합리적 민주 국가와 정부로서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직하다면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투명하다면 국민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합리적이라면 질병관리 당국과 의료진의 판단과 역량을 최대한 신뢰하고 이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런 정부와 대통령을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은 믿고 따릅니다. 그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고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보수가 없고 진보도 없으며 東과 西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슬기로운 판단과 선택을 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열정과 단합이, 투명하고 정직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관료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국민생명보호의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세계가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놀라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울처럼 번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 특히 수구적인 시각에 젖어 있었던 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저처럼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보수는 적인가

현재의 <위기>는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내가 과연 보수인가> 혹은 <진보인가> 묻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적인가> 혹은 <진보는 적인가> 묻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김해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양산의 김두관 승리와 함께 경남 승리 세 곳 가운데 두 개를 일군 지역에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큽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변을 둘러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 표가 나오는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꼴·천국> 일색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적지 않은 난상토론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말미에 제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말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대충 토론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시뻘겋게 도배된 동네에도 사람은 살고 있고 머리를 달고 있는 이들은 생각이란 것을 하고 있으며 결코 변할 수 없는 이들 역시 시간의 흐름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일 뿐 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내려와 부산·경남에서 자라고 성장한 탓이라 그런지 그런 정서에 젖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합리적이고 진보적 사고> 이면에 감추어진 <수구적이고 꼴통스러움>이 툭툭 불거져 스스로 놀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참과 거짓의 문제>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충분히 가늠해 내는데 익숙해졌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지난 세월 그렇게 마음먹어야 머리가 덜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7)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

민주당 단독 과반을 이루어 내었고 <범민주·진보>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더하여 일부 <합리적 보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개헌까지도 가능한 정치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

민주당 지도부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 못한다는 말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음소리가 나왔듯이 어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 오른 민주당은 이제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곳을 바라보고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압승의 승리와 함께 생각이 많을 민주당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집시다. 南과 北의 문제 앞에서 진실합시다. 정의와 불의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면 保守와 進步의 문제, 東과 西의 문제 또한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3월과 4월, 우리는 환한 봄꽃을 보면서도 마음 한 켠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덮여진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은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0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축하드립니다.

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