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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안전행정부 ‘국가인재DB’
정운현 | 2014-07-08 09:41: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며칠 전 안전행정부에서 이메일을 한 통 보내왔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보내오는 일종의 ‘안내메일’입니다.

“정운현 님의 국가인재DB 인물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해 주세요!”

안행부에서 저에 대한 이같은 인물파일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 6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처장(별정직 1급)으로 활동할 당시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추적하여 향후 또다른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셈이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국정원이나 경찰청 같은 정보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급의 인물들은 존안 파일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윤석양 씨가 보안사 파일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참여연대 같은 민간단체에서도 필요한 인물의 파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뒷조사나 사찰 차원이 아니라 선의로만 보자면 인물관리는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인사검증 부서에서 노력만 한다면 자료는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의 ‘문창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관련기관의 인사파일 관리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도록 방치한 보좌진도 큰 문제구요. 2014년 5월 현재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사람은 237,899명입니다.

적어도 1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서 200여개 항에 달하는 질문지에 사전에 답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문제를 비롯해 각종 항목이 촘촘히 나열돼 있어 이것만으로도 대략적인 검증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이런 자료는 도외시한 채 비선이나 ‘수첩’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정무직을 포함해 공직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수행하는 자립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몇몇 주요 보직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우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이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권력자들은 소위 ‘엽관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공직을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써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셈이죠.

이미 우리사회에도 각계에 인재풀이 넓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안배는 둘째치고라도 제대로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인사를 정부 요직에 배치해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인재는 결코 하루아침에 키워질 수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 외에도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진 인재는 국가를 위해 귀하게 쓰여 져야 하구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게 행정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안행부의 안내 이메일에 대해 단 한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행부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저 나름의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설사 안행부 같은 인사 담당부서에서 특정인을 추천한다고 한들 내정자를 미리 점찍어둔 청와대가 거들 떠 보기나 할까 싶어서요. MB정권 이후 그간의 인사행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에서 답하지 않는 분들이 적잖을 텐데요, 이제라고 공들여 만든 국가인재DB가 제대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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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나뭇꾼  2014년7월8일 12시41분    
문제는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적합하느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수첩에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네를 위한 봉사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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