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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문회에 이어 ‘조국 국감’ 열겠다는 ‘자유한국당’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
임병도 | 2019-09-25 08:54: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또다시 2차 청문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26일부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조국 인사청문회TF 출신 의원들을 통해 조 장관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청문회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적격성을 묻고, 안보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사노맹 과거 전력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모 펀드를 교육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부산 의전대 입학을 문제 삼아 질의를 빙자한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2차 청문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이 청문회나 언론에 답변한 것과 다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조 장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CBS노컷뉴스 통화)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2차 청문회로 생각하고 공세를 펼친다고 하지만 조 장관을 직접 부르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 나오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장관 의혹 관련 분야 해당 장관을 불러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10월 2일부터 열리는 2019년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망입니다.

법사위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모펀드 관련 조카와 조 장관 딸 입시 관련 단국대 교수 등 무려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알려집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국 장관 딸 입시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며 증인 38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서는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장관 관련 질의 등으로 파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모습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오직 조국’을 외치며 올인하겠다는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밝혀진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조국 국감’ 등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할 것이며,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력이자 책임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정쟁으로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항상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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