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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임병도 | 2019-10-18 09:47: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MB정부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MB 때 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보면 마치 MB정권 시기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을 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MB의 통치 도구로 이용됐고, 검사들도 기꺼이 권력에 빌붙어 살았습니다.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MB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는 윤 총장은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갔다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합니다. 이후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다음해에는 중수1과장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올라갔던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때문에 검찰 중립성이 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절에 가장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MB정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 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 수수 수사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 뇌불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7. 용산 지역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 행위 방조 사건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 헌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의 대우 조선 해양 관련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뇌물 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8.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 재산의혹 수사
19. 김경준 기획 입국 설 가짜 편지 사건 수사
20.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제기 명예훼손 수사
21.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물 집회 참 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2.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명예 훼손 혐의 수사
23. 조선, 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4. 언론 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 방해 수사
25.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6. 최열 환경단체대표 공금 횡령 혐의 수사
2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사실 유포 죄 수사
28.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관련 수사
29. 공무원 노조 시국 대회 참가 관련 수사
30,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 수사
31.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 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2. 한상률 전 국 세 청장 비판 한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3.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4. 정상문 참여 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 해운 불법 로비 수사
35.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
36.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37. 한명숙 전 국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38. 노 전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39. 2009년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40. 4 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41. G20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42. 고공 농성 김진숙과 희망 버스 수사
43. 곽노현 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금품수수 수사
44.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살포 의혹수사
45.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46.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47. 노 전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8.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불법 자금제공 수사
49.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수사 계열사 수사
50.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사 부당 지원 수사
5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2.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3. 오리온 담철권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4. 금호화학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5.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수사
56. SLS 그룹 수사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57.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58.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 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이적 단체 혐의 수사
61. 반 국가 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 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64. 박기준, 한승철 검사 등 금품 항응 수수와 부패 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 (벤츠 여검사)의 수수와 사건 청탁 수 검사 비리 사건
67. 김광준 서울 고검 부장 검사 비리 사건
68.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를 선거법 위반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지대관련 속기록 폐기구발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MB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언급됐던 당시 검찰 사건 목록입니다. 사건 리스트만 봐도 당시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광우병 보도 PD수첩, 정연주 KBS 사장,논객 미네르바)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MB정권은 검찰 권력을 악용해 전 정권을 수사함으로(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일가 수사)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된 검찰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은 정황과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MB정권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은 봐주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MB정권 시절 정치 검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쿨했다’는 말이 나온 사실은 가히 충격입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었다 

MB가 윤석열 관용차 K9 타고 구치소 이동한 이유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수사 내용을 보도했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었던 윤석열은 김광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부 동료 3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힙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다양한 경로로 그를 바라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빠져 소홀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대로 기사를 쓰지 못했던 아이엠피터도 있기에 반성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개혁보다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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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나다  2019년10월18일 10시14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세월호사건에서 박근혜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는데
검찰청은 해체할 수 없는 조직인가요?
검찰청 없애고 경찰들의 조직 경찰청처럼
검사들의 조직 검사청을 새로 만들면...
윤석열이도 파면시킬 필요 없는게 되고...
그리고 새로 검사청장 선출하면 되고...
검사들도 임용위원회를 조직해서 선별해서 임용하고
남아도는 변호사들에게서도 지원을 받아 임용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청 해체만이 답이네.
(8) (-5)
 [2/3]   민폐  2019년10월18일 10시55분    
영 검찰 선언문에 죄 넘어에 인간이 있단다

윤 총장 아니 검ㆍ경들이 새겨들어야 할 선언문이다

입이 닳도록 내 외치는것은 저들보다 더 양아치들은
저들 아닌 바로 우리라는 사실과인식
이지매의 본질이 뭰가
우리들의 무관심 방종의 결과물 이듯이 말이다

어떤 무식한 꼭두각시 년놈들은
내 검찰은 커녕 법없이도 사는데 나와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란다
니기미 뽕이다 그대가리 떼어버려라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사회의 변환을격는
물줄기을 돌려녾는 검수사 판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 공부좀하고 생각혀봐
이 등신들아





(5) (-5)
 [3/3]   불초자  2019년10월21일 22시53분    
지나다 님,

그렇게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 인간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일반형사 사건을 담당하는데 비해, 검찰은 특수형사 사건과 공안 및 정치사건을 전담한다는 것(선민의식),
또 일반형사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수사하도록 경찰을 움직이는 자들은 검찰이라는 것(로봇과 조정자),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경찰은 반드시 검찰을 통해 법정에 가지고 간다는 것(독점의 우월감),
과연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허락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위의 경찰과 검찰의 다른 점을 봐도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무참히 조정하며 실실 비웃는 형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모든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기에 검찰이 이를 끊어주지 않으면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찰,
수사를 했다고 해도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검찰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거나 권력집단이라면 경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되려 이를 수사하려다가는 검찰의 미움을 사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아 경찰은 산산히 분해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검찰이라는 조직이고, 이들을 떠받치는 것이 '검사'라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마음을 먹으면 아름다운 혁명가도, 천하의 미친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여,
우리 민중이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과 검사라는 제도 자체를 그 뿌리부터 들어내 뽑아내고, 그 자리에 민주에 맞는 시민의 법공동체를 심어나아가야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고, 그 장들부터 말단직원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민중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민중 치유대'라는 개념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을 발족해 민중 스스로 그 조직을 지휘하고, 그 뽑아세운 자들을 시시때때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를 법과 제도를 넘어 관습화, 문화해나아가야 합니다.
민중이 주인인 시대에는, 사회의 왜곡되고 비뚤어진 기관과 제도들을 하나 하나 제 자리로 민중이 주인되어 돌려놔야 합니다. 검찰은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정의 검사제도를 없애고 이 땅의 토양에 맞는 배심원제를 심어 죄를 묻기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뚤어지고 병든 사회구조를 알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 환경과 그 조건에 처했다면 그럴 수 있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공간이 법정이 되도록 그 개념을 다시 세워나아가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그 현상을 추궁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가두는 이제까지의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 근원부터 살펴보고 그와 우리 모두를 치유해들어가는 진짜 법정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병든 사회가 조금이라도 낫고, 이 미쳐가는 세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분란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는 미래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민족도 이렇게 평화스럽게 정치시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70년이 넘도록 편갈라 싸우는 소란 속에서(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현장을 참아내며 넘어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10년, 그 안에 분명 테러와 전쟁과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혼란 속에서도서 우리는 한류를 문화를 넘어 인류의 문명으로 지구의 역사에 새겨넣고 있으며, 자주와 민족정신과 화합을 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미 세상인민들의 눈에 선각자로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하나 될 때 그 위대한 여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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