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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임병도 | 2021-01-05 09:53: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2021년 새해 정치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사면론은 오히려 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곧 출범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다. 사면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 (안민석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양승조 충남도지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 지자체장 가릴 것 없이 앞다퉈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을 올리거나,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KBS ‘뉴스9’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 드렸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사면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일” 이라며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서 보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사면은 두고두고 얼룩진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수렴이 필요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많은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한다면 ‘정의’를 원했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기자 출신 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언론을 통해 사면을 살짝 던져 보고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은 안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한 마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사면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련한 정치인이 갑자기 순진한 초등학생으로 어려진 듯 보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라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깁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논란만 키워 놓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면 카드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선거 전략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 불가를 말한다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힘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이유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는 사면이 꼭 필요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갈등이 벌어져 내부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보수층을 결집시키거나 중도층 확장 등의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사태’, ‘백신 논란’,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문제’ 등의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면이라는 부담감도 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1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 시작부터 힘들어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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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1년1월5일 21시03분    
지난 촛불이 타오른 것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로 쌓인 민중의 울분이 그날 출구를 찾아 비로소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허나 춧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힘과 거침없는 길이 시원히 뚫려있음에도, 유가족들의 타버린 심장만 어루만질 뿐, 어떤 의지와 용기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검찰, 해군, 국방부, 기무사, 박근혜 청와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회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회가 국정원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국정원이 선별한 자료만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결국 문전박대당하였음을 우리는 거억해야 합니다!), 청와대 안에 대통령직속기구로 특별조사단을 꾸려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애원을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사면' 얘기가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낙역 대표가 세월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면은, 세월호의 진실을 이제 그만 멈추자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의 핵심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박근혜 당선>이 부정과 개표조작과 관권(국정원 댓글)으로 얼룩져 있었기에, 이것이 들통나 민중운동으로 번져가는 조짐이 보이자, 이명박과 박근혜는 남재준의 국정원이 준비해두고 있었던 세월호를 그날 바다에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아이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의 진짜 조국 대한민국(이 나라는 친일의 나라요!)을 위해 주고간 선물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근본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 남북민족을 해방이후 70년 이상을 이간질하고 괴롭혀온 실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알려주고 간 [역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월호를 풀지 않고서는, 이 진실을 인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자주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친일친미의 나라인 '한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월호를 주고(사면), 저들과 타협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는 신념이 지금 이 순간 피를 끓어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또 저들이 미리 선수치지 못하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허를 찌른 것이라는 평도 있지만, 역사의 선언(세월호)은 한 인물을 살리고, 정권을 사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그대로 그 자체로 승부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격렬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글과 말로써 투쟁하는 것도, 이 백년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 사면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백년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포로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사면을 얘기하려면, 세월호, 천안함, 칼858기, 광주가 완벽히 마무리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때가서는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도 끝나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되려 잘 했다고 굳게 믿고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저들에게 투항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낙연 씨가 좀더 민족에 관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이 용서를 구하면 다시 우리의 혈육으로 받아주건만, 해방이후 70년 이상을 기득권을 거머쥔 채, 견고한 카르텔(동맹구조: 서울대 출신/판검사 출신/ 반공문화-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우리를 통제하고, 또다시 민족<북한>을 팔고 외세에 부침해<한미동맹>,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려하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살피지 않으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은 '민족이 빠진 번영의 노래'일 뿐, 결국 이런 상태로 일국의 지도자가 되면 '자주'와 '민족'과 '독립'은 저들의 '경제와 발전'이라는 번영 논리에 먼지만을 뒤집어쓸 뿐입니다.
백두대간의 산머리마다 철심을 박아 민족의 동맥을 끊겠다는 일제의 만행은, 지금도 번영을 줄테니 민족과 자주를 버리라는 저들의 회유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냐, 세월호냐, 함께 놓고 생각하면 그 실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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