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2021년 새해 정치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사면론은 오히려 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곧 출범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다. 사면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 (안민석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양승조 충남도지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 지자체장 가릴 것 없이 앞다퉈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을 올리거나,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KBS ‘뉴스9’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 드렸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사면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일” 이라며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서 보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사면은 두고두고 얼룩진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수렴이 필요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많은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한다면 ‘정의’를 원했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기자 출신 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언론을 통해 사면을 살짝 던져 보고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은 안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한 마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사면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련한 정치인이 갑자기 순진한 초등학생으로 어려진 듯 보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라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깁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논란만 키워 놓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면 카드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선거 전략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 불가를 말한다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힘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이유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는 사면이 꼭 필요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갈등이 벌어져 내부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보수층을 결집시키거나 중도층 확장 등의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사태’, ‘백신 논란’,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문제’ 등의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면이라는 부담감도 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1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 시작부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