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이명박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등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는데,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금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 액수가 14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된 지 약 3년 9개월간의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사면이나 감형이 없다면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탄핵과 ‘파면’을 겪은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