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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답변, 탄핵 결정적 증거 나왔다.
법정에 제출한 공식적인 해명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임병도 | 2017-01-11 08:59: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당시 행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19일 만이었습니다.

10일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지난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왔던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28개)보다 5개가 늘어났고, 행적에 대한 설명만 조금 체계적이었을 뿐입니다.

“오후 3시35분경 미용 담당자의 머리손질”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언론 보도와 국조특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 검토’와 ‘전화 통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그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헌재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탄핵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한 공식적인 해명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시각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제 알았을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알게 된 시각은 오전 9시 19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9시 24분에 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9시 24분 문자로 사고를 인지한 것인지, 10시에 서면으로 보고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첫 구조선인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4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시 24분에 사고를 제대로 인지했다면, 알고도 제대로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셈이 됩니다. 만약 10시에 인지를 했다면 구조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됩니다.

② 긴박했던 순간, 53분 동안 전화 통화가 없었다.

10시 서면 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23분까지 53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시간에 서면 보고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전 10시 30분은 탑승객 470명 가운데 고작 70명만이 구조됐을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23분까지도 구조 인원은 161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11시 20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선수 하단부만 빼고 뒤집혀 선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세월호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가 뒤집힌 상황에서 구조인원이 161명에 불과하면, 도대체 왜 구조를 하지 않느냐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차가운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에 보고서만 붙잡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로 차고도 넘칩니다.

③ 서면 보고서는 누가 전달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서면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윤전추 행정관은 오전 10시에 ‘급한 서류’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행정관은 ‘당시 박 대통령은 문을 나와서 서류를 받아 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시 5분과 12시 33분에 서면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윤전추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당일 행적)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는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직접적인 서류 전달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서류로는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보내고 수신했던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 기록이 조작됐거나 수신이 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은 제대로 사건 보고도 받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 TV도 없었던 관저, 왜 청와대 벙커에 가지 않았나?

박근혜 대리인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TV로 사고를 인지했는지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전추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 상황실의 정보가 청와대로 연결됐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주변을 운행 중인 항공기와 선박의 정보도 나왔습니다.

달랑 노트북 하나만 있는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대통령 대리인측의 변명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치 4K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위성 전화가 있는데, 손으로 쓴 편지로 소식을 전달한 상황과 같습니다.

‘탄핵 사유의 결정적 증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상황이 전파된 9시 24분에서 무려 36분이나 지난 시각입니다. 이미 수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대리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조 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11시 20분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161명 구조’에 선체가 뒤집힌 ‘세월호 현재 상태’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11시 20분에 읽었는데 어떻게 오후 3시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통령으로서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직무 유기를 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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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헤까닥  2017년1월11일 16시18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은 또또 거짓말을 낳고...
또또 거짓말은 또또또 거짓말을 낳고...
.
.
.
머리도 나쁜거뜰...
이제는 니들이 되려 헷깔리지?
(33) (-17)
 [2/2]   다음 특검은  2017년2월28일 10시29분    
다음 특검은 아래글 반듯이 시작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 못하면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것이 아니지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선조작 검색하면 확실한 증거들이
쏫아저 나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한 대선조작 의 실체
정윤회가 자백한 대선조작의 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53명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합작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는겁니다.

현제 불법 대선조작 주인공들 검찰청에 고발된상태
그런데 저 개색기들 판사 검찰 경찰등 이놈들이
수년이 자났어도 수사를 안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저들은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왜“
범인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동영상을 찿아보세요.
모름직이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동영상 안보낼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그러한 동영상을 수시로 사사건건
보냈는데 자기 가족에게 안보냈을까?
저역시 동영상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인천서 출발 후 어느 시점에서 강한 충돌로
배가 15도로 기울었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대형급 아닌가요.
7천톤에 가까운 배 원만한 어선들이 수없이 들이 받아도
어선들은 크게 부서저 침몰 하지만
세월호는 들이받은 흔적만 있을 뿐 1도도 안기울어요.
그렇다면 15도 기울었다 얼마나 쎈놈이 들이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 15도로 만들어 놓고 그위에 안든지 서든지 해 보세요.
즉 15도로 기울게 한 충격 바보도 느낄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다 아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몰 지점에서 먼저보다 훨신 강한 충돌로 인하여
배가 오른쪽으로 확 꺽였다고 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지고 짐들이 굴러가고 선장실엔
유리창이 깨어지고 선반위에 짐이 떨어지고
기관장도 넘어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동영상 나만봤을까?
모르면 몰라도 수백만명은 보았을겁니다.
헌데요 처음부터 충돌에 대하여 함구령이 내려젔는지
약속이나 한듯 아무도 말 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 조사결과 발표 첯마디에
충돌은 없었다라고 했지요.
눈감고 야웅을 하지 충돌이 없었다면
굿이 충돌은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충돌이 있었으니까 충돌를 감추기 위하여 충돌은 없었다라고 한겁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고의 침몰 증거입니다.
죄 지은놈이 지 꽤에 지가 넘어가나는 속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특희 언론들 더더욱 조중동 걸래들 방송 국민들 속이는 호들갑 방송만하고
작은배 급커브 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급커브 잘 안됩니다.
특희 세월호 같은 배 대형배는 절대로 급 커브 안됩니다
그런데 급커브 하여 짐들이 쏠려서 배가 침몰 했다고 사기를 첬습니다
세월호 같은 배 평상시 달리는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쪽이든 확 꺽어 보세요.
무개와 속도로 인하여 수키로는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아무리 잡아 돌려도 무개와 속도가 있는 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꺽여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그것도 서서희 돌아갑니다.
어떠한 강력한 충돌이 아니라면 넘어지는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배가 제자리에 서 있을때 어느쪽이든 완전희 꺽어 논 상태에서
프로펠라를 아주 강하게 돌려도 자동차처럼 튕겨저 나가는것이 아니고
꺽어논 쪽으로 서서히 돌아갈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배를 자동차처럼 치급하고 헛소리를
진실인양 주둥이들을 나블거렸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억울한 많큼 방법을 찾고
억울한 많큼 머리를 쓰고
건강을 지키세요.

단언하건데 저들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미친 해경들의 임무는?
국정원 두놈이 정부에서 주는 월급이 모자라 세월호에 취직 했나요?
대통령다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무소불의의 국정원
돈을 물 쓰 듯 하는 놈들이 뭐가 부족하여 선원으로 취직했나요!
배에서 건저 낸 노트북 시시콜콜
마치 세월호의 지주처럼 국정원이 간섭 백가지가 넘을 정도로 간섭
텔레비는 어디다 놔라 카매라는 어디다 달아라 냉장고는 어디다 놔라
좌판기는 어디다 놔라 쓰레기 통은 어디다 놔라 등등
주인이 아니고서야 남의 집에 와서 제집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는놈도 있는가!
유병언은 바지 사장 이였다.

사고 뒤에는 ······
미함대 구조를 돕겠다는데 ················거절
SSU해난구조대도 ···························거절
수중 구조대원도 ····························거절
살림청도 ······································거절
119도 ··········································거절
문화지청도 ···································거절
자원봉사도 ···································거절
호주잠주함도 ································거절
일본요청도 ···································거절
중국요청도 ···································거절
해경은 지놈들도 구조 안하고 모조리다 거절. 거절 하는 것이 임무였다
지 년 놈들 의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는데도 명령을 내리고 거절 했을까?

반대하는 놈들아.
느그 년놈들은 이해할수 있겠는가?
양심에 화인 맟은 배부른 돼지 색기들
이들이 합동작전 구조 하였다면 거의 다 구조하지 안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조리 다 거절?????
다 죽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과연 해경 즈그 마음대로 거절 했을까요?
권력자 중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국정원일까?
청와대일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진실을 읽어 보고도 의분도 없이 반대하는 놈들
사람이 아니지요.
살아 있어서는 안되는 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네편 내편 우파 좌파 종북 빨갱이
이런 말 하는 놈들은 반듣이 사라저야하는 기생충들

불쌍한놈들·····
느그들은 삶의 목표가 뭐니!
반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니!
권력의 알바로 얼마나 받니!
네놈들의 양심은 완전 똥으로 범벅이 되었구나!
그러고도 자식들에게는 무얼 가리키니!
사람은 말이다 짐승과 달라서
생각 할 줄도. 느낄 줄도. 판단도. 구별도.
그래서 떼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느그들은 이런거 없니
잠승처럼 포악하고
짐승처럼 악랄하고
짐승처럼 잔악하고
짐승처럼 잔인하고
그래서 반대만 하니
느그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느그 부모가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색기가 죽어도 반대
부모가 죽어도 반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인정해 줄게 쥐색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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