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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니 공무원의 태도가 360도 변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임병도 | 2017-05-16 08:33: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7년 3월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라며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담임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가 무려 3년이 넘게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360도 변한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리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불과 두 달 전인 3월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김 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 권한이, 처장님이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내 권한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 가능한 얘기지요?”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제가 제 재량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불가능하다는 태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던 분이 이제서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다며 ‘격세지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와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법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미루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면 김 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으면 됩니다. 왜 박근혜 때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탈출하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두 명의 교사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담임으로 스승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눈물로 호소하는 일을 외면하는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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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adt  2017년5월16일 20시49분    
저..... 360도 면 그대로 아닌가요?
(25) (-8)
 [2/3]   ㅋㅋ  2017년5월16일 21시09분    
ㅋㅋㅋ 180도 겠죠.
(25) (-14)
 [3/3]   국민한수  2017년5월28일 02시50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국민 정의로 정의로 최순실 썩은 정권 교체 얼마나 된다고

나쁜놈들 미화하는 쓰레기 영화 불한당(나쁜놈들 세상) 개봉하고 한심하다 안본다

영화 프리즌은 한석규를 불교를 믿는 악역으로 출연시키서 불교를 모독하는 개-독이 만든 영화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불교를 모독하는 천주교를 모독하는 동영상 여러개 있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 애들이

종교 사기치는놈들이 몰래 카메라 식으로

가짜 연기자를 스님 옷 입혀서

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옷 입고 선교 사람한테 일부러

목탁치고 반야 바라밀 어설프게 독경하면서 접근해서 불교 스님 옷입은 가짜 연기자에서

욕하는 조작된 동영상 찍어서 올린것이 있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들이 별짓을 다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몰래카메라 땡중과 불신지옥이 만나면- 검색하면 동영상 나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지하철 개-독- 검색해도 개-독 아줌마가 지하철에서 여자스님한테 지-랄하는 동영상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천주교나 교황를 모독하는 동영상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성범죄 1위하는 목사놈들이 개-독 목사 똥목사라고 욕먹고 종교 신뢰도 꼴찌가 되더니

가짜 연기자까지 동원해서 불교나 천주교를 모독하는 조작된 동영상까지 찍어 올린다







대한민국 2015년 통계청 조사 무종교인이 종교인 추월( 역전 )

대한민국 종교인 2,155만명(44%), 무종교인 2,750만명(56%)

대한민국 개신교인 19.7 프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80프로는 개-독를 안 믿는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들은 더 이상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처럼 맹신 바보가 아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마라 맹신 바보나 속는것이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믿고 단군님 믿고 부처님 믿고 공자님 가르침 믿고

세종대왕님도 이순신장군님도 신사임당도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훌륭한 위인들도

예수 안 믿어 지옥가고 예수 믿고 여신도 먹고 성범죄 1위하는 똥 목사는 천국가는가 ??



세계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도 예수를 믿었고

신의 이름으로 선동하고 예수 죽인 유대인 믿다고 600만명 학살하고

세계 2차 대전으로 몇 천만명이 죽었는데 이런 히틀러도 예수 믿어서 천국가는가 ?

이런놈들이 예수 믿고 천국가면 세상은 개판된다

나는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보다 낫다 그만 사기치고 지-랄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맹신 바보들이나 속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사기치지 마라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모란 시장 장날에 마이크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 목사한테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주장하면서 사기치는 목사한데

위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말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것이 쪽 팔린지 지하철 다음 칸으로 도망가더라

(참고로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 금지입니다 )

(오늘도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하는 목사하고 아줌마한데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 하지 말라고 하고 위 내용도 말했음)

얼마전에 동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모란 시장 장날에 가봤더니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 목사가 안 보인다

지하철이나 대중 버스에서 공공 장소에서 허가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종교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도록 말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 자유가 헌법애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강요나 종교차별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전화로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동영상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그런 회사는 적극 불매운동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차별 종교 강요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과 회사는 말안해도 다 알지요



종교 인구 통계 조사가 매우 수상한다 조작이 의심간다

대한민국 3 대종교 중 종교 신뢰도가 꼴찌인 개신교만 종교 인구가 증가하고

개신교보다 종교 신뢰도가 두배 이상인 불교 천주교 인구는 감소한걸로 나온다

무종교인 56프로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 차별하는 개신교보다 불교 천주교를 더 좋아한단다

의심이 가시면 주변 무종교인들한테 물러보기 바란다



인구 통계 조사할때도 종교 차별 심하게 하는놈들 때문에

종교가 있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 단다

1년에 한두번 절에 가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단다

대한민국 종교 인구 통계에서 무종교인이 증가한 이유가 여기 있는것 같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는 불교 천주교를 욕할 자격도 없다



성범죄 1위 목사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치는 영화 나쁜놈들 미화시키는 영화보다

차라리 명량 변호인 노무현입니다 이런 좋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화도 정신차려서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놈들이 나쁜놈들

사기치는놈들 미화하는 영화나 만들고 개판이다

대한민국 지혜로운 현명한 국민들은

21세기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아래 5 가지 내용 검색하시고 정신차려라 (적극홍보바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바르게 알고 무지에서 깨어나서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1 법당 소변 성당 마리아상 대변 똥칠 개-독 목사

2 성범죄 1위 목사

3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4.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5.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 자유가 헌법애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강요나 종교차별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전화로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동영상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그런 회사는 적극 불매운동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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