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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평화 협정의 원년으로 <2편>
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김승자 | 2013-07-18 10:53: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 제국의 맨 얼굴

2. 평화체제의 문제

휴전협정문 제4조는 교전 당사국과 양측에 관련된 정부 당국에 평화 정착에 관한 권고안을 명시하고 있다.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문제와 평화 정착(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문제 등, 현안에 관해 협의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3개월 안에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고위급 정치협의가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전문 6조로 되어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이나 동맹을 맺는 일은 일상적이며 통상적이다.

왜 하필 한미상호방위조약 인가

제4조 :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조약의 문맥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다. 아쉬운 건 대한민국이었고 매달리는 모습이 선연하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은 중지시킬 수 있다.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한 전쟁 억제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분류할 수는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접어둔 채 에둘러 불안한 평화를 평화의 길이라고 우기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외국군대가 무기한으로 주권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길인지 평화의 길인지 공론화 시키는 것도 성숙한 사회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선택권이 박탈된 사회는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지만 2007년 3월 5일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업무 계획 보고서”는
1. 북핵 협상의 마무리
2. 평화협정 체결
3.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18개월 안에 수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한미정상은 하노이에서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평화 체제(peace regime)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벌써 60년이 되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휴전 협정 이제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휴전협정 조문에 명기한 평화 체제 이제 그 길로 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북제제는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반도 의 분단과 평화는 더 이상 무기 장사의 그늘에 방치될 수 없다. 민족 역량이 평화의 정착과 제도화에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1992년 4월과 12월 북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 조항이 유명무실화 되었다.

평화에 우선하는 국익은 없다. 평화협정이 민족 공조를 통해서 체결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국제 무기 장사들의 음습한 그늘을 끝장내는 일의 첫걸음이기에 더욱 그렇다.

3. 제국의 맨얼굴

처음부터였다. 그들이 맨얼굴을 들어 낸 건 유예기간도 없었지만 “해방군”으로 한반도 남쪽에 입주한 그들을 몰라본 건 우리 측일 터. “점령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흉측하고 불경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요샛말로 괴담 취급을 당했고 좌익들의 음해로 매도되었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화가 분단의 기원이라면 “태프트-카츠라 밀약”은 한반도 분단의 원조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전범국도 아닌 피식민지 국가의 분단은 전쟁을 內在하고 있었다. 물론 역사에서의 가정은 우문이다. 하지만 만약 유럽에서 독일을 대신하여 프랑스가 분단되고 점령군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비씨정부 협력자나 나치 부역자를 등용하여 온갖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도층을 이루는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매국집단이 미군정하에서 주류 주구로 변환된 사실은 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무런 방패박이도 없이 버젓이 이뤄졌고 저항세력은 걸림돌로 하나하나 제거 되었다. 김구가 당했고 여운형이 당했다. 미국에 의해 재활용된 친일 매국세력은 종미파가 되어 반공전선에서 투사로서 맹활약을 하게 된다. 부일 매국 집단의 사면복권은  가뿐하게 이뤄졌다.

이런 상황은 진화를 거듭하여 만군출신으로 일본 왜왕에게 혈서로서 진충보국(盡忠報國)을 맹세했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일제로부터 독립된 국가 지도자가 되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문다. 유럽이라면 가능했을까? 인종주의의 그림자마저 겹쳐 온다.

제국주의 패권세력의 원천 기술과 수익 창출을 위한 파생상품의 생태 실험장이 바로 한반도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분열과 통치(divide and rule)는 제국주의의 원천 기술이다. 충격과 공포(shock and horror)는 수탈과 학살 등의 수익창출을 위한 파생 상품의 지원 기술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식민지에서 기획 분단으로,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가장 안전한 외국 군대 기지,  먹튀 외자의 천국 등 제국주의원천기술과 파생 상품의 실습장이며 제국주의 패권세력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이 된 것이 우리의 실체라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진실과의 대면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 PRI)의 2011년 연감은 전쟁관련 업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13년간 연속된 군사비 지출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총액 1조 7380억 달러(1982조)에서 미국은 41%인 7360억 달러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한국은 세계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 무기 수입의 큰손이다. 무기최대 구입국은 인도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전체 무기 수출량의 14%로 1위를 차지한다.

무기가 평화를 지킬 것인가.

2009년의 SI PRI통계는 제국주의 패권 세력의 무기 수출 광고 카피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most and least peaceful state 2009

rank   country        score

1.    Newzealand      1.202
2.    Denmark          1.217
3.     Norway           1.218
4.     Iceland           1.228
5.     Austria           1.252
---------------------------------
Small, Stable and Democratic  Countries are consistantly ranked highly, Island states also generally fare well.

[작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 세력에게 우리는 맹목적 사랑을 했다. 
쌍용차 노동자의 주검이 싸여도 아랑곳 않는 미친 (美親)사랑, 그게 우리의 실체였다. 제국주의의 안온한 품에서 민족의 통절한 고통을 밑절미 삼아 이룬 경제 성장을 “ 先進”이라고 우기지 말아야한다. 더욱“ 正義”로 환치시켜서야 되겠는가. 

맺음말

1. 간디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태”로 보았다.
1.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 正義의 실현”이 평화라고 했다.
-Peace is the presence of JUSTICE-
1. 반전 평화 운동가 피트 시거는 경제제재도 총성 없는 반인륜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평등한 세상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말은 울림이 크다. 한반도 민중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 말로 社會正義의 실천 양극화의 극복과 궁핍으로 부터의 해방을 통한 평화 구현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깨어 있는 한반도 민중들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전쟁터로 남아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60년의 정전 협정, 이제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평화 이상의 국익은 없기 때문이다. 휴전 협정 60년인 2013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하는 것은 민족적 책무다 .하여 식민지의 통절한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새 역사는 정의 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거기에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 그 길로 우리 함께 진군해야 한다.
2013년을 평화 협정의 원년으로 이 어찌 아니 기쁜가!


-새날희망 연대 월례 포럼 강연문-

*참고 *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Johan Galtung
2): 해방일기 : 김 기협
3): 김 승자 칼럼 “무기장사의 그늘”
4): 김 승자 발제문--한일 NGO 토론회 발제문
       “평화 그리고 이중잣대”
5): SIPRI 2011 YEAR BOOK  : SIPRI

金 勝子 /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2013년을 평화 협정의 원년으로 <1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7&table=sj_kim&u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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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의로  2013년8월3일 03시19분    
김승자님의 고뇌를 담고, 항상 일깨우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민족을 토대로한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진실과의 대면만이 해법이다.
고로 민중이 깨어 일어나야 하며 다시는 누구를 통한 이익을 구하는 일은 만대에 이르러 금해야
함을 깨달아 영혼속에 간직하기 바란다.
(248) (-186)
 [2/3]   정의로  2013년8월15일 22시19분    
식민지의 통절한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새 역사는 정의 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거기에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250) (-181)
 [3/3]   찬별  2013년12월28일 16시13분    
단어들좀 고르느라...몇개 안되는 저의 짧은 역사 속...단어...떠올렸습니다...
이전 영상다큐를 보았을때 이승만대통령이 미국문명화 사고의식을 가졌던 거 ...처음에는 미국에게 다 준것 맞지만 신탁통치는 반대한걸로...1편 마지막 내용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사랑님 글 맞는데....하면서...다시 또 읽기 두 번...그래도 답이 뵈질 않아
2편에 쓰겠다고 그랬습니다...다큐동영상을 다시 찾을 길 없으니...잘못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잉 뭐야...심각하게 글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찰하고 현재를 직시하는 날카로운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외방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찬탈을 당해왔으며...그 안에서 주권을 찾기위해
선조들은 노력했으며...희생...민족정신 되살리자
한반도 평화는 분단...신탁...아니라는 것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독일과는 또 다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세력이 분열화되고...국민이 주권자가 되지 못하는 공안세력이 판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의 문제는 요원하기만 하다는 암시도 깔려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보유는 세계에 자주외교노선을(미국도 주시하게하는) 외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배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항공에서 ...일본은 그 틈새에 호기를 노린다하니...
근대를 열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반외세운동을 해야 함이 옳다고...
민영화...외세자본 끌어들이지 말고 힘들어도 우리끼리 세금이라도 조금 더 내고...
살아보자...외침인 것입니다...
의병들이 봉기했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횟불을 들고 싸웠던 역사...
지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무구한 시민들이 오늘아침에도 연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기사..
나라는 힘을 길러 외세를 막아야 하는데...
우리 손으로 나라세우기 위해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데
어제 철도 민영화넘겼다는 소식...아침에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파란한 역사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던 선혈들의 지혜를 모아보고...나아갈 길
바로세워야 겠다는 생각...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글을 적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260)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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