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06.24 17:46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욱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사기극’
김욱 | 2017-05-15 14:55: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월 19일 부산교통공사는 향후 10년간 1천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메우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도시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지하철의 외주확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부산교통공사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은 다름 아닌 적자다. 매년 발생하는 2천억 원의 적자에 대한 해소책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 적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공공재를 다루는 공기업에게 있어 흑자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론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적자를 일부러 떠안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에게 적자만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그 직접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기업 적자의 허구성

적자의 내용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15년 부산교통공사의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운임손실분은 1200억이다. 여기에 환승 할인으로 발생한 300억을 더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정책적으로 떠안은 손실은 1500억이다. 부산교통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 손실액을 제외하면 2015년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는 696억으로 대폭 줄어든다.

나머지 적자도 부신교통공사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 힘들다. 2천만이라는 수도권 시장과 부산의 2배가 넘는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에도 서울의 평균운임은 수송원가의 80%를 넘지 못한다. 도시철도 인프라가 국내 최고인 서울도 적자를 내는 상황인데 평균운임이 수송원가의 50%도 안되는 부산교통공사가 현재 인프라로 적자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부산 시내버스의 경우 2015년 한 해 1287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승객이 부산지하철의 1/20 수준인 부산김해경전철은 매년 부산과 김해로부터 1천 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부산지하철만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등 정책적 손실분을 제외하면 부산지하철의 지원 규모가 가장 적은 편이다. 공공재로서 교통수단은 일정 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지하철만 문제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메트로 떳다방이 남긴 적자

사실 구조조정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적자대책이 있다. 2008년 2호선 양산선을 연장 개통하자 적자가 220억이 더 늘었다. 2011년 개통한 4호선은 80억 적자를 추가시켰다. 올해 4월 다대선이 개통하면 적자는 또 대폭 증가할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10년간 1000명 이상을 구조조정하여 400억 정도의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계획된 신규노선 계획만 취소시켜도 그 정도 적자는 줄일 수 있다.

엄청난 적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이 계속 건설되는 이유는 메트로 떳다방들 때문이다.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이 신규노선을 공약하면 천문학적 공사비와 역세권 개발 이슈에 토건족과 부동산자본이 달라붙는다. 수십만 표잔치와 수조원 돈잔치를 벌일 수 있는 메트로 떳다방을 정치인과 자본은 끊임없이 물색한다.

메트로 떳다방이 떠난 자리엔 적자만 쌓이는 신규노선이 남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잔치 비용을 지불한다. 정치인이 표를 모으고 토건족과 부동산자본이 돈을 쓸어담고나면 노동자와 시민은 구조조정과 불안한 지하철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공기업 적자는 메피아들의 알리바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시정질의에 답하면서 도시철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대중의 편의를 위해 요금을 원가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재정적자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꾸어 현재는 적자를 이유로 외주화 시동을 걸고 있다.

외주화는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의를 제기할 노조가 사라지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을이 생기며 퇴직 후엔 일자리를 보장해준다. 정치인과 자본이 메트로 떳다방을 물색하듯 경영진과 간부들은 끊임없이 외주화 기회를 엿본다. 이때 공기업 적자는 메피아들의 외주화잔치를 위한 알리바이로 쓰인다.

부산지하철 전동차 입환용역은 외주화된 이후 지금까지 퇴직간부 출신이 만든 회사만이 수주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메피아 사례로 지적받았지만 부산시 윤리위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무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다. 올해 3월초 부산교통공사에서 외주인력을 모집했는데 퇴직자 출신이 40% 이상 뽑혔다. 시장이 제한된 공기업에서 외주화를 하면 용역업무는 결국 퇴직자 출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기업 외주화는 곧 메피아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적자가 아니고 적자프레임이다. 정치인과 자본의 메트로 떳다방 뒤치다꺼리와 메피아들의 외주화잔치를 위한 알리바이에 적자가 동원된 것이다. 자본과 관료들은 적자프레임으로 공기업이 그들의 잔치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공기업을 비정규직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적자해소책으로는 공기업 적자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적자프레임으로 쉴 새 없이 빨아들이는 자본과 메피아의 이익만 더 늘려줄 뿐이다. 공기업 적자프레임을 깨서 그들만의 잔치판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게 실질적인 적자 해소책이고 저들로부터 공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0&table=wook_kim&uid=90 









      



닉네임  비밀번호  314596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알고살자  2017년5월28일 02시47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국민 정의로 정의로 최순실 썩은 정권 교체 얼마나 된다고

나쁜놈들 미화하는 쓰레기 영화 불한당(나쁜놈들 세상) 개봉하고 한심하다 안본다

영화 프리즌은 한석규를 불교를 믿는 악역으로 출연시키서 불교를 모독하는 개-독이 만든 영화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불교를 모독하는 천주교를 모독하는 동영상 여러개 있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 애들이

종교 사기치는놈들이 몰래 카메라 식으로

가짜 연기자를 스님 옷 입혀서

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옷 입고 선교 사람한테 일부러

목탁치고 반야 바라밀 어설프게 독경하면서 접근해서 불교 스님 옷입은 가짜 연기자에서

욕하는 조작된 동영상 찍어서 올린것이 있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들이 별짓을 다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몰래카메라 땡중과 불신지옥이 만나면- 검색하면 동영상 나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지하철 개-독- 검색해도 개-독 아줌마가 지하철에서 여자스님한테 지-랄하는 동영상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천주교나 교황를 모독하는 동영상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성범죄 1위하는 목사놈들이 개-독 목사 똥목사라고 욕먹고 종교 신뢰도 꼴찌가 되더니

가짜 연기자까지 동원해서 불교나 천주교를 모독하는 조작된 동영상까지 찍어 올린다







대한민국 2015년 통계청 조사 무종교인이 종교인 추월( 역전 )

대한민국 종교인 2,155만명(44%), 무종교인 2,750만명(56%)

대한민국 개신교인 19.7 프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80프로는 개-독를 안 믿는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들은 더 이상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처럼 맹신 바보가 아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마라 맹신 바보나 속는것이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믿고 단군님 믿고 부처님 믿고 공자님 가르침 믿고

세종대왕님도 이순신장군님도 신사임당도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훌륭한 위인들도

예수 안 믿어 지옥가고 예수 믿고 여신도 먹고 성범죄 1위하는 똥 목사는 천국가는가 ??



세계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도 예수를 믿었고

신의 이름으로 선동하고 예수 죽인 유대인 믿다고 600만명 학살하고

세계 2차 대전으로 몇 천만명이 죽었는데 이런 히틀러도 예수 믿어서 천국가는가 ?

이런놈들이 예수 믿고 천국가면 세상은 개판된다

나는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보다 낫다 그만 사기치고 지-랄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맹신 바보들이나 속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사기치지 마라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모란 시장 장날에 마이크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 목사한테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주장하면서 사기치는 목사한데

위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지 말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것이 쪽 팔린지 지하철 다음 칸으로 도망가더라

(참고로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 금지입니다 )

(오늘도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하는 목사하고 아줌마한데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 하지 말라고 하고 위 내용도 말했음)

얼마전에 동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모란 시장 장날에 가봤더니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기치는 목사가 안 보인다

지하철이나 대중 버스에서 공공 장소에서 허가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종교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도록 말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 자유가 헌법애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강요나 종교차별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전화로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동영상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그런 회사는 적극 불매운동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차별 종교 강요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과 회사는 말안해도 다 알지요



종교 인구 통계 조사가 매우 수상한다 조작이 의심간다

대한민국 3 대종교 중 종교 신뢰도가 꼴찌인 개신교만 종교 인구가 증가하고

개신교보다 종교 신뢰도가 두배 이상인 불교 천주교 인구는 감소한걸로 나온다

무종교인 56프로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 차별하는 개신교보다 불교 천주교를 더 좋아한단다

의심이 가시면 주변 무종교인들한테 물러보기 바란다



인구 통계 조사할때도 종교 차별 심하게 하는놈들 때문에

종교가 있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 단다

1년에 한두번 절에 가는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단다

대한민국 종교 인구 통계에서 무종교인이 증가한 이유가 여기 있는것 같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는 불교 천주교를 욕할 자격도 없다



성범죄 1위 목사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치는 영화 나쁜놈들 미화시키는 영화보다

차라리 명량 변호인 노무현입니다 이런 좋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화도 정신차려서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놈들이 나쁜놈들

사기치는놈들 미화하는 영화나 만들고 개판이다

대한민국 지혜로운 현명한 국민들은

21세기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아래 5 가지 내용 검색하시고 정신차려라 (적극홍보바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바르게 알고 무지에서 깨어나서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1 법당 소변 성당 마리아상 대변 똥칠 개-독 목사

2 성범죄 1위 목사

3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4.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5.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 자유가 헌법애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강요나 종교차별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전화로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동영상 사이트에도 적극 올리고 그런 회사는 적극 불매운동하기 바랍니다



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hosting_users/citios/www/column/mainComment.php on line 262
(0) (0)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하)
                                                 
너무도 ‘봉건적’인 ‘봉건조선’...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웜비어 ...
                                                 
2016년의 관점 - 종교와 머니 게임...
                                                 
[천안함 항소심 제5차 공판 ⑥] UD...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김상조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
                                                 
‘귀농·귀촌’ 최대의 난관은 돈...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박정희 탄생 100년, 그의 삶과 역...
                                                 
이명박을 변호함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우리는 아직도 가족들을 기다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망각의 숲
28685 “천안함, 육지와 20m 해역 암초에...
17271 안철수의 이중 잣대
15153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12774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
11740 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
11479 ‘503호’는 채무 인정 안 하는 뻔...
8867 왜 문재인 인가?
8395 한민구와 천안함 조작사건
8214 세월호는 배다
7620 박근혜의 ‘법과 원칙’, 자신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