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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NF 탈퇴 후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아시아 배치 가속화 우려
김원식 | 2019-08-20 09:38: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 INF 탈퇴 후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아시아 배치 가속화 우려
미 국방부 “500㎞ 이상 날아 정확히 목표 맞춰”... 11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 예정


미 국방부는 19일(현시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 발사 장면.ⓒ미 국방부 공개 사진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INF 탈퇴 직후 공식화한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미 국방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인 18일 오후 2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500㎞ 이상을 날아 정확히 목표를 맞췄다”면서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국방부의 향후 중거리 능력 개발에 정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지 16일 만이다. 이러한 시험 발사는 기존 INF 조약에서는 금지됐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오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뤄지면서 마크 에스터 미 국방장관이 공언한 아시아 지역 배치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INF 탈퇴 하루 만인 지난 3일,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에 관해 “그렇게 하고 싶다. 몇 개월 내에 (배치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도 지난 8일,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과 옵션(option)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금이 중거리미사일의) 기지 선정과 배치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배치 지역으로는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 20일, 국방부는 기자에게 “미국 측과 중거리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이 INF 조약 공식 탈퇴와 동시에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 의사를 표명하면서 특히,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불려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관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북한도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탈퇴한 INF 조약은 사거리가 500∼5천500㎞인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그리고 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인해 다시 핵군비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와 봉쇄를 목표로 이러한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반발 여론에 미 국방부는 아시아 지역 배치에 관해 “주권국의 결정 사안으로 동맹국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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