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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한다
하지만 반성은 당신들이 해라
김갑수 | 2017-09-29 15:02: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한다
- 하지만 반성은 당신들이 해라


얼마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한국 유부녀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상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설문조사는, “당신이 만약 국제결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 남자와 하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가? 1위가 프랑스 남자, 2위가 이태리 남자로 나왔다.(ㅋ)

나는 요즘 ‘모양주의(慕洋主義)’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 모양주의는 내가 ‘모화주의(慕華主義)’에 유추하여 만든 말이다. 우리가 알듯이 모화주의는 중화문명에 경도된 조선인을 비난하는 말로 쓰인다. 같은 이치로 모양주의는 서양문명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인을 비난하는 말이다.

위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에게 침투해 있는 모양주의의 단면을 보여 준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응하는)의 모양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인들의 모양주의다. 지식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출신 한 진보 지식인이 ‘대영제국의 역사가 토인비’라고 표현하면서, 토인비가 조선을 나쁘게 말할 정도였으니 ‘조선은 나쁜 나라였다’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을 보았다. 토인비는 방대한 책 『역사의 연구』 저자다. 이 책에서 토인비는 문명의 추진력은 고차문명의 저차문명에 대한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양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을 가리킨다. 그런데 미국 문화는 천박하지만 유럽 문화는 세련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지식인이 의외로 많다. 토인비는 만년에 조선의 효와 가족제도를 알고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다는 일화를 남겼지만 젊어서의 그는 유럽 중심주의자였다. 그는 유럽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면서 끔찍한 전쟁 선동 책자를 쓰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에는 유럽의 저명한 학자와 예술가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선망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유럽의 좋은 것만 알지 나쁜 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젊어서 가진 역사관 또는 문명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그리고 대체로 소인은 강자를 좋아하는 법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호전론과 반전론이 대립하고 있다. 나는 제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호전주의자라면 진정한 학자나 예술가는 아니라고 본다. 전쟁은 광기가 아니고서는 옹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저명한 유럽인들의 사례에서 무수히 목격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영제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전쟁 선동론자였다. 그런데 어디 토인비뿐이랴? 영국의 시인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전쟁 부상자의 심장에서 스며나오는 고름이 그렇게 꿈처럼 달콤할 수가 없다고 썼다. 루퍼트 부룩은 우리에게 전쟁의 시련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클로델 아폴리네르, 에즈라 파운드, 이사도라 던컨 등은 전쟁에서의 투쟁은 거룩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H. G. 웰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자신의 소설에다 전쟁이 종교의 부활을 가져다주었다고 썼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말러는 참전가를 작곡했다. 드뷔시, 알란 베르크, 스트라빈스키는 때맞추어 민족을 예찬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가장 희극적인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에 나의 리비도를 다 바치고 싶다”고 부르짖었다. 막스 베버, 뒤르켐 같은 쟁쟁한 학자는 소관 분야에서 전쟁을 옹호해야 할 명분이나 적을 섬멸해야 할 이유를 찾아냈다. 베르그 송 같은 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학, 회화, 음악, 철학, 과학, 분야에서 활동한 기라성 같은 유럽의 인물 중 폭언과 허세로 점철된 호전 구호를 내뱉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유럽인이 대일본제국 참전시를 4편 남긴 한국의 서정주보다 그다지 나을 게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인 서정주는 심하게 비난하면서도 유럽인들에게는 하염없이 선망과 동경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정신을 해친다. 내가 왜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하는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반성은 모양주의자들, 즉 당신들이 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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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인호  2017년9월29일 20시25분    
http://www.vop.co.kr/A00001207602.html

英 왕립군사연구소 “美 선제타격 시 북한 대반격...남북한 ‘대학살의 현장’될 것”

찰머스 RUSI 국장 “미국 선제타격은 서울 희생할 의사... 영국 정부는 미국의 예방공격 제안 거부해야”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9-29 14:04:30
수정 2017-09-29 14:04:50
이 기사는 405번 공유됐습니다

영국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의 대반격이 예상되고,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대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USI의 맬컴 찰머스 국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전쟁은 이제 실제 가능성이 되고 있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칭하며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했다.

찰머스 국장은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앞서 공격을 감행하거나, 미국이 북한이 괌이나 캘리포니아 등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시 먼저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머스 국장은 “전쟁이 개시된다면, 초기에는 광범위한 규모의 미국 주도의 공습, 사이버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은 재래식, 화학, 어쩌면 핵무기까지 사용해 한국과 역내 미군 기지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록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분쟁에선 희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쟁 초기 군과 민간 모두에서 막대한 희생자가 예상된다”며 “한 주가 지나면 수백만 명이 살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남북한 모든 지역이 대학살(carnage)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머스 국장은 또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을 희생할 의사(willingness)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되면) 중국의 압력으로 전쟁 후 해결 과정에서 미군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전쟁 발발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공급망(supply chains)과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머스 국장은 영국 정부를 향해서도 “군사적이나 다른 시나리오에 관해 준비는 하면서도, 미국의 예방 공격(preventive strikes)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view)에 유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을 희생한다고...] /지랄하구 자빠졌네../ 국제야쿠자단 두목 백돼지양키와 놈의 충직한 똘만이인 / 반인간적 국제원숭이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야쿠자 서방놈들이 / 제놈들의 국제야쿠자 오야붕 백돼지양키의/ 그냥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활한 똘레랑스적 자유, 평등, 박애 명분쌓기 선전선동질을 대행해 드리는 말장난 짓꺼리에 불과하다./ 저것들 패거리가 처 모시는 맹목적 폭력단의 두목 백돼지양키가 /때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빼았고 , 경제주권을 빼았고, 식량주권도 스스로 내어놓아 보라고 조롱하였건만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한 양키의 앞잡이견 서방견공들은 /양키와 양키가 섬기는 극소수 반인간전 탐욕원숭이 새끼들을 위한/ 탐욕피라미드의 규율잡기의 시범케이스로 /한민족이 맞아죽어 줘야겠다는 /선전선동 명분쌓기를 앞잡이질하는 것일 뿐이었다
(81) (-48)
 [2/6]   최인호  2017년9월29일 20시26분    
홍준표패거리와 이니패거리가 서로 양키의 사타구니를 더 잘 기어다닐 수 있다고 /자랑질하는 이마당.. /독과점 재벌앞잡이 양당체제, 독과점 양키앞잡이 양당체제를 유지코자 /제놈들 패거리의 신

성한 사익추구(유태의 끔찍한 피조물인 아버지 하느님 놈이 권면하는)를 위해 / 노동자 정치세력 (통합진보당)을 /주사파세력,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찍기에 / 양키의 일류식민앞잡이당의 형제당들이 의기투

합해 / 해치워버리셨었지요./ 이것들 중 아우놈이 집권지랄하는 중이신데... / 국제야쿠자 원숭이떼의 두목인 오피니언리더 백돼지양키는 때한민국 집권당 놈들이 / 네놈들 사타구니를 기어다니면서 / 진실된 다른

마음이 있다고 국내내치적으로 홍보질 매스컴질 중인것 아시나요?/네놈 사타구니를 박력있게, 으리있게, 진심어린 숫컷원숭이적으로 기어다니길 소망하는 /홍준표패거리가 정녕 눈에 더 밟히지 않으신지요? / 호전적인지 순종적인지 진단하기도 역겨운 홍준표패거리... 이승만이나 박정희 처럼 백돼지양키들에게 더 잘 순종하여 신임받으면 /다른 모든 것은 내마음대로 처대겠다 .. /이런 심산 뿐일 것이다
(76) (-63)
 [3/6]   최인호  2017년10월1일 04시48분    
일류양키앞잡이 양당체제에서 집권지랄중인 아우님당은 /사익추구,정치탐욕질에 보탬에 되는 적폐청산홍보시늉질 그만 처대시고요 / 큰거 하나 해주세요./ 역겹게 방황하다 네품에 안긴 쓰레기같은 애국분자 새끼들이 /홍준표님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갈 수 있게시리 / 천안함침몰 북한소행 국제원숭이사회 일심으로 동의지랄건 ../ 이런 것 까발려서 고발해서 네놈의 만만한 패거리(개나라당)와 개서방놈들이 얼마나 국제협잡질과 인권지랄능멸에 능한지 / 전세계의 민중들에게 알려주세요 / 인권만을 중시하는 양키식민지 국정원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납치억류한 건도 /자해적 정치이득폭망 염려를 걷어차고 /조사해서 까발리고 돌려보내세요 /그리해준다면 나도 일류양키앞잡이 양당제에서 아우님당의 지지자, 열성 빠돌이가 되겠습니다
(82) (-59)
 [4/6]   민폐  2017년10월1일 15시37분    
make

구시대 유물 관념,이념은 개나 줘 버려라
당위론적 갑수의 논리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념,이념으로 넘 표상이 되면 ,
이땅 수구족속들의 이에대한 반대 관념,이념 주장의 자양분의 온상이 되기에 그러하다
모양주의 할애비면 어떠하리
우선은 나부터 나아가 다수국민들 잘먹고 잘살면되지 말이다
그 나머진 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
개똥도 약이되먄 굳이 우리똥 서양똥 구별해서 그야마로 백혜무익한 이빨삼치기
아니던가 말이다
그러다 날 샌날
우리네 역사 어디 한두번 이엇던가

띵호아 모양주의
(84) (-62)
 [5/6]   최인호  2017년10월2일 17시13분    
http://www.vop.co.kr/A00001208365.html

북한 민중을 향한 트럼프의 전쟁 : 이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레고리 일리치 Gregory Elich / 번역 : Voice of the World팀

발행 2017-10-02 12:58:43

수정 2017-10-02 12:58:43

이 기사는 41번 공유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군사 옵션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바로 미국은 이미 북한과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침이 강경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북한 민중에 대한 연좌제(collective punishment)로, 경제 제재 적용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외교적 수단이 제외된 것과 한 묶음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전쟁중이다

9월 11일 통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당 부분 완화된 수준이라고 한다. 일면 사실이다. 미국이 애초에 제시한 원안은 전면적인 원유 공급 차단 등 극단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유화적이고 거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뉴시스스

기존의 제재안, 특히 8월 5일의 2371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지난 8월 결의안을 살펴보면, 북한은 석탄, 철, 철광, 납, 방연광, 그리고 해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모두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이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북한과의 기존 투자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9월 결의안은 이에 더 나아가 직물 수출까지 완전히 막음으로써 북한이 정상적으로 무역 관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북한의 수출 약 9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환 거래는 모든 현대 국가가 유연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다.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막음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를 완전히 강타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10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직물업계 노동자들에게 이런 충격은 즉각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만약 경제 제재의 목적이 일반 노동자들과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능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직물 수출 금지 방안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파울 티야릴리(Paul Tija Wryly)는 말했다.

북한 지역의 약 80%정도는 산악지대로, 경작이 가능한 땅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북한은 올해 모내기철인 4~6월경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관개시설에 충분히 물을 대지 못했고 따라서 파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위성 관찰 결과, 올해 곡물 수확량은 예년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필요한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상황인 것이다.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실상 북한이 정상적으로 국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비난했던 미국이 말이다.

9월 결의안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곧 직장과 집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한 것이다.

결의안이 “신규 혹은 기존의 모든 종류의 합작 투자나 협력업체를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제 파트너십은 상당 부분 위축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는 희망의 싹은 영원히 잘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 두 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중인 모든 경제관계는 넉 달 안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제재안의 알맹이는 북한이 수입 가능한 원유의 양이었다. 원유는 현재 수준보다 약 30% 가량 줄이고, 천연 가스와 콘덴세이트는 전면 금지 되었다. (석유 부족으로 인해) 기계를 돌리지 못하게 되는 공장과 기업체들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이 다가오는 마당에 연료를 구하지 못하게 된 일반 가정과 사무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민중들의 고통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단언컨대 없다. 경제 제재는 단순히 증오의 표현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지배를 노리는 미국의 목적에 따라 복수의 칼이 북한의 민중들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올해초 ICBM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북한만 경제 제재의 벌을 받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인가? 이 위험한 잣대에는 어떠한 원리원칙도 없다. 미국은 천 번이 넘는 핵실험을 하고도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심험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올해만도 네 차례 ICBM 을 쏘아 올린 미국이 그 절반인 두 차례를 쏘아 올린 북한을 욕하고 있는 꼴이다.

근래에 들어서도 다른 국가에 끊임없이 폭탄을 던지고, 침략하고 위협하고, 그 정부를 타도시킨 미국이 몇 십년간 평화 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이라는 국가를 국제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 없지 않은가?

북한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의 선례를 목도하였다. 그리고 오직 핵억지력을 갖추는 것만이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무지막지한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분노를 만들어낸 이른바 북한의 ‘위협(threat)’이다. 하지만 북한에겐 이는 미국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시스/신화통신

민중의 고통은 핵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북한 민중들을 향한 미국의 전쟁은 UN 제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청문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은행이 타켓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은행과 회사들이 편을 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할 것인가 중에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은행과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수 있도록 국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자리를 같이 한 빌링슬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지난 6월 법무부와 협력해 러시아의 IPC(석유회사)를 북한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타 개인들과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는 이런 무역을 금하는 UN 결의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의 7백만불에 달하는 이 회사(와 그 파트너사들의)의 물품들을 몰수하였다.

수잔 손튼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평양과의 무역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재원을 틀어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요구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만약 그들이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바로 지난 달, 우리는 북한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개인 그리고 기업체를 타켓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시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북한을 향한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두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마련하고 미국과 전세계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였다. 모든 국제 거래가 미국의 금융망을 통해 진행되는만큼, 이런 위협은 중국의 모든 국제 거래 능력을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런 되돌리기도 힘들 수준의 강력한 위협을 퍼붓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실행시키고도 남을만큼 무모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나 금지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무역거래를 봉쇄한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체를 겨눈 또 다른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정권의 마지막 남은 재원까지도 인정할 수가 없다. (핵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엎고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다. 누구든지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자는 거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라고 빌링슬리 차관보는 엄중하게 경고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라는 국제 깡패의 ‘삥뜯기’인 셈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는. 외교적 악당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동참하라!”

트럼프 정권이 지난 9월 안보리에서 주장한 UN 제재에 대해 중국은 당초 반대 입장을 가졌다. 하지만 미국과 UN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을 해 결국 중국의 묵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8월 제재안에 대한 UN 표결을 앞두고도 비슷한 위협이 있었다. 미국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 외교관에게 중국이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10개의 중국 사업체와 개인을 열거했다고 한다.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미국은 6월엔 단동에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서방계 회사들은 이 은행과의 관계를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다.

이렇게 미국의 위협으로 인해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 최대 은행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체가 신규 계좌를 열 수 없도록 금지하였고, 몇몇 업체는 기존의 계좌에 예금을 두는 것조차 막혔다. 북한 민중이 해외에서 신규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막는 UN 제재안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 의한 2차 제재를 피하고자 한 중국 은행의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제재안에 따르든지에 상관없이 미국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북 원유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중국이 거절하였지만,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임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를 포위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동참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미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가가 알고 있으니, 미국의 전략은 매우 잘 먹혀들 것이다.

지난 4월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미 관계자가 뉴델리로 날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고 이 지역에서의 북한 경제 활동을 감시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필리핀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하였다. 멕시코와 페루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였다. 이는 미국의 지시에 응답한 원칙 없는 행위다. 자국에 있는 북한 외교 관계자 숫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쿠웨이트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민중에게 더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부터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고, 몇몇 국가는 현재 북한과의 무역 관계 때문에 UN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했을 때, 미국은 반대로 이 지역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당시 누가 우리편에 섰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은 우리 편이었다”라고 툴리아메니 칼로모 나미비아 외교장관은 말했다. 물론 미국이 좋아할만한 코멘트는 아니었다. 미국의 경제적 힘은 작은 국가 하나쯤은 뒤엎고도 남을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결국 선택지가 없는 나미비아는 북한 기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우간다는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였고,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UN 밖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조직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내고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은 결국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북한의 특성을 심각하게 오판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각료들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각료들ⓒ제공 : 뉴시스

대화를 하라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다

UN 제재와 압박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대화를 하라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북한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하여야 한다”고.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불로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애시당초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외교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대화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화 요구는 묵살되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불행하게 단절된 북미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를 멈추고 이와 함께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겠다고 알렸다. 미국은 북한이 내건 조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사가 있었다면 이 조건에 대한 조정이라도 제안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화 국면으로 나아갈 서막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오직 북한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것뿐이다. UN 제재의 표면적인 목적이 망설이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설득해 데리고 나오는 것일때만 불량 국가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에 대해 “제재에 관해서는 가장 목소리를 높이지만, 평화적 대화를 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원치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상황 역시 절망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타겟이 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안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 민중은 오롯이 홀로 트럼프의 적대적인 공격을 감내해야 한다.

이건 북한이 좀처럼 물러서기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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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최인호  2017년10월3일 20시37분    
http://www.vop.co.kr/A00001207794.html

민중의 소리

경제
독점자본은 왜 전쟁을 원하나? _ 폴 스위지

[연재] 추석연휴에 만나는 진보경제학자들의 꿈 ④

*편집자 주 - 아마르티아 센부터 체 게바라까지. ‘왜 부는 한쪽에만 편중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아가 불평등한 인간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경제학자 10명을 이완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들의 고뇌와 분투를 되짚어보면 사람이 먼저인 경제, 모두가 행복한 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970년 남미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옌데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자였다. 아옌데는 특이하게도 원래 직업이 소아과 의사였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안타깝게도 당시 칠레는 그다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특히 유아기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아옌데는 난국을 돌파할 수단을 우유에서 찾았다. 소아과 의사 출신답게 그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과 비타민이 고루 함유된 우유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칠레 국민들이 가난해서 자녀에게 충분한 분유와 우유를 사 먹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아옌데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했다. 15세 이하의 모든 칠레 국민에게 매일 하루 0.5리터의 분유와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옌데의 이 정책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정책에 결사반대한 막강한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세력은 바로 당시 중남미에서 우유와 분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식품기업 네슬레였다.

네슬레는 단 한 잔의 우유도 칠레 정부에 팔 수 없다고 버텼다. 정부가 우유를 무상으로 나눠주면 자신들이 그동안 챙겨왔던 막대한 이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옌데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옌데는 1973년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그는 반란군에 맞서 스스로 총을 들고 항전했지만 반란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독점자본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회주의자 폴 스위지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장면이었다.

독점의 횡포와 견제

독과점이 시장의 가격 결정구조를 왜곡한다는 사실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알고 있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조차 독과점을 끔찍이 싫어했다. 독점은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독점의 횡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이 단지 상품 가격만 쥐락펴락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웃나라를 괴롭혀 전쟁까지도 벌인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폴 스위지
폴 스위지ⓒ기타

스위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한 독점기업은 정부를 조정해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린다. 특히 강대국의 독점기업들이 이런 횡포를 많이 저지른다. 강대국 독점기업은 이미 벌어들인 돈으로 정부에 로비를 벌여, 주변 가난한 나라에 자신들이 쉽게 진출할 길을 터달라고 요구한다. 로비를 받은 강대국 정부는 가난한 나라를 압박한다. 만약 가난한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벌여 강제로라도 시장을 개방시킨다.

베트남 전쟁과 칠레 개혁의 좌절

스위지의 주장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에서 입증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1965~1973년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었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을 침략했다. 통킹만 사건이란 1964년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군 구축함의 전투를 말한다.

미국은 북베트남이 먼저 미군 함대를 공격해 전투가 벌어졌다며, 이를 베트남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실 먼저 공격한 쪽은 미군이었으며, 군수업체와 미국 정부가 결탁해 이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느남 전쟁은 군수업체라는 독점자본이 만들어 낸 전쟁이었다.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개혁 실패도 비슷한 경우다. 강력한 독점기업이었던 네슬레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 정부에 로비를 벌여 아옌데 정권을 압박했다. 실제 미국은 아옌데의 개혁을 막기 위해 갖은 경제 제재를 동원해 칠레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당시 칠레의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은 광산에서 채굴한 구리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구리를 모조리 풀어 구리 가격을 폭락시켰고 이 때문에 칠레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다. 아옌데의 목숨을 앗아간 군사 반란을 은밀하고 강력하게 후원한 곳도 미국 CIA였다.

스위지는 이런 강대국 독점기업들의 횡포에 의해 약소국의 경제가 피폐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약소국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착취는 심해졌고, 전쟁의 위험은 높아졌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멸하며 스위지의 예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위지의 학문적 업적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한테 얻어터졌던 미국은 엉뚱하게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 전쟁을 주도한 세력 중 하나는 미국 금융자본이었고, 금융자본은 이라크 재건사업을 명목으로 펀딩을 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독점자본의 이해관계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스위지의 예견은 여전히 유효했던 셈이다.

폴 스위지(Paul Sweezy, 1910~2004) = 은행가 부모 아래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다. 상류층만 다닌다는 뉴잉글랜드의 기숙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폴 스위지는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 대공황을 겪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눈을 떴고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그의 저서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1942)』과 『독점자본(1966)』은 1970, 1980년대 한국에서 당연히(!) 출판이 금지됐다. 하지만이 두 책은 워낙 많은 불법 번역본이 제작돼 사회개혁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필독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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