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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특별 연속칼럼] 신도시 건설이란 공급확대 정책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만 상향 평준화 시켰다
임두만 | 2018-09-12 07:50: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특별 연속칼럼] 신도시 건설이란 공급확대 정책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만 상향 평준화 시켰다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른 이유를 다 빼고 한 가지만 각오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묶인 그린벨트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이유를 대서 풀기 시작하면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묶고 하는 차별적 정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 묶어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정부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풀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 개인 재산권은 계속 묶어둔다면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임을 표시한 표지석… 자료사진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어 사용하려면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아마도 이 문제로 환경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이며, 이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지지율이 더욱 가파른 급경사 미끄럼을 탈 것이다.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나?

다음… 신도시로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는다? 이미 실패한 것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알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 1기 신도시는 지금 서울 다음의 투기대상 지역이다.

판교, 위례, 운정 한강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어떤가? 이들 신도시로 아파트 분양가 잡았나? 거래가 상승 잡았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즈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평균은 3.3제곱미터 당 8~900만 원대였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에 즈음하여 1,300~1,500만 원 대로 훌쩍 뛰어버렸다.

▲동탄신도시 조감도… 자료사진

그리고 2기 신도시 개발 중 주거 인프라가 좀 괜찮은 판교 위례 광교 등은 2천만 원대, 운정 한강은 1천3백~5백만 원대로 수도권 신도시 분양가 평균을 1,5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었다.

그다음 이 분양가 기준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매매가 평균치로 자리를 잡은데 이어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시세 상승의 숙주노릇을 톡톡히 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 신도시 개발은 아파트 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고가 거래의 평균치를 만들어 준 것이다. 가히 신도시 효과였다. 단언컨대 지금 거론되는 지역의 신도시 건설이라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평당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이나 마찬가진데 서울보다는 싸다는 논리를 댈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값 평균치를 올리고 분양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평균치를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도시 만드는 공급확대로 아파트값 잡지 못한다. 잡혔다면 1기 2기 신도시로, 이들 신도시 외 고덕 검단 미사 다산 별내 영종 청라 송도 등 신도시 폭탄으로 이미 아파트값은 잡혔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공급부족론이 돌고 아파트값은 날개를 달고 나른다.

▲IMF 시대 난무했던 아파트 폭락장세 언론기사들… 자료사진

고분양가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아파트는 투자다.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돈을 벌어주는 재화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이익을 내게 하는 것이 공급확대다. 이들과 토건마피아,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적대적 정치권 등이 손을 잡고 ‘집이 부족해’라는 소리를 외치며 전방위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다. 이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자체가 실패한 정권이란 자인을 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 실패에 대해 누구라도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도 그리로 가는가? 나는 이 정부가 공급확대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같은 길로 간다고 단언한다.

사는 길?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의 정책입안과 시행 책임급 공무원 등을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하지 않은 자들로 모두 교체하고 집 부자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집을 재화로 생각하는 이들을 세금으로 옥죄고, 규제로 옥죄고, 금리인상, 특히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구입시 고금리를 적용하며, 임대사업 소득을 철저히 추적, 소득세 와 보험료 연금 등을 고액부과 하는 등으로 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택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새로 짓겠다는 수만큼 집이 시장에 집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0만 가구를 새로 짓는 정책이 아니라 30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이야말로 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시장에 30만 가구가 풀리면 아파트 광풍은 없다. 집값은 내려가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일이 없다. 토건 마피아, 금융권, 다주택 부자들,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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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8년9월12일 10시30분    
놀아나지 말라 만지면 커지는 그것

실 매입가 무려 4천억원
모르긴 해도 분양 연기, 12년 유지비용만해도 수백억 비용 지출 되엇리라
부동산 광풍을 노래하는 지금 현재에도 분양 소식 감감
어차피 땅을 매각하든지,분양해야할 땅이다
자칭 부동산 이땅 최최고 전문가 대림산업 뚝썸 주상복합 아파트부지 이야기이다

뭔 말 하자는것이냐
부동산 광풍 부추기는 찌라시언론들과 시장 상황은 다르다는것

허니

임군에게 뭐뛰니 뭐뛰는 부화뇌동하지말라 충고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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