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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제, 정부-이재명 각 세워
임두만 | 2017-01-12 09:32: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미디어펜>

그러자 곧바로 11일 정부는 “재원마련의 현실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관련기사를 싣고 한 경제부처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과 같은 포퓰리즘적 시도로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허구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는 점을 전했다.

전날 이 시장은 자신이 말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0~29세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5세 농어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역상권 살리기와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 28조 원은 정부 재정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대상 추가과세 등으로 마련한다는 복안까지 설명했다. 한마디로 부자과세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재명표 복지정책은 우선 대상의 일괄지급이라는 문제에서 상당부분 반감을 사고 있다. 즉 65세 이상이라도 고소득 연금자, 0~29세 유아, 청소년, 청년 중 고소득가정 자녀 등에게 무차별적 일괄지급에 대한 반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65세 이상 20만 원 일괄지급 공약도 “이건희도 주느냐?”란 반론과 함께 결국 재원마련의 한계라는 이유로 국민연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차등지급으로 결정되었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날 정부 경제부처를 취재한 기자의 안테나에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청년과 노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특히 이 시장에 제시한 재원 28조 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정부재정 구조조정은 한계가 분명하고 법인세 인상은 지구촌 무한경쟁체제에서 외국은 법인세 인하 기조라는 점과 부딪치며, 고소득 대상자 추가과세 또한 조세저항으로 계획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고속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1위인 고령화 속도인데 이를 고려하면 재원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며 마련되지 않은 재원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생갈 것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나오는 잡음에서 알 수 있다. 즉 누리과정 같은 소액 예산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립이 선명한 것이다.

따라서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정부 관계자는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이들에게까지 돈을 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무능 무책임에 부정부패한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정책이 표퓰리즘이 아님을 강변했다.

그는 “정부가 저의 기본소득제를 포퓰리즘에 실현가능성 없다고 비방한다”면서 “28조 원은 현재 낭비되는 국가예산 정상화로 만드는 30조 원으로도 2조 원이 남는다”고 말하고는 “4대강(사업) (외국에 퍼 준)자원외교는 돈이 남아서 했느냐?”고 따졌다. 즉 정부의 예산 적절성 관리만으로 얼마든지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타 사업과 복지확대를 위해 440개 대기업의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만 8%p 증세하면 연평균 15조 원, 6000명 정도의 10억 이상 소득에만 10%p 증세하면 2조 4천억 원이 는다.”면서 “대기업 실효세율 좀 올리면 5조 원은 더 걷힌다.”고 고소득 증세안을 설명했다.

또 “대규모 영업이익 내는 소수 대기업과 소수 슈퍼리치에 증세하면 경제성장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고 따지고는 “성남시는 똑같은 예산으로 연간 7% 가량 조정된 예산으로 빚 갚고 복지확대 했다.”며 “어려운 걸 하는 게 정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도둑만 잡으면 정부에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로 고소득자의 세금 피하기 수법을 도둑을 잡는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 이 시장은 곧바로 1시간 후 <법인세 증세안..대선주자들은 법인세 증세 분명한 입장 밝혀야>라는 글을 올려 법인세 인상 문제도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과제이자 촛불국민의 명령”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그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은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본소득’도입을 제안했음을 말하고 “예산절감 30조 원 외에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기업(440개) 법인세율 8%p 인상(15조), 10억 이상 슈퍼리치 소득 증세(2.4조), 실효세율 인상(5조)을 제안했다.”고 자신의 증세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 조치”라며 “세율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투자 장려명분으로 참여정부 2% 이명박정부 3%p씩 세율을 낮춰 (법인세가)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되었지만 투자 효과는 없었고 불평등만 심화되어 대기업엔 돈이 쌓이고, 서민 주머니는 쪼그라들었다.”고 법인세 인하 정책은 결국 대기업 주머니 채워주기 정책이었음을 피력했다.

그런 다음 “불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 저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복지확대와 민생을 위해 법인세 인상, 아니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필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상의 일괄지급에 대한 반감 또는 저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이 문제는 결국 대선후보 정책토론 등을 통해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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