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12.16 08:48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두만

가디언이 ‘MB=감옥’의 이유를 잘 설명했다.
[뉴스분석] 영국 가디언, 혈세 22조 퍼부은 ‘4대강 사업’, 10대 ‘쓰레기’로 선정
임두만 | 2017-12-01 11:33: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금 서울 강남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 학동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시대에 벌어졌던 ‘적폐’의 몸통이 이명박 본인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끝나야 적폐청산의 일단이 마무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특공대는 연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온갖 적폐들 중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시절 벌어진 ‘4자방 비리(4=4대강사업 비리. 자=자원외교 비리, 방=방위산업 비리)’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이 ‘4자방 비리’를 통해 불법적 축재를 한 내용을 수사,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김경준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얽힌 비리,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SNS 및 포털 댓글 등 인터넷 장악, 이 불법이 들통나지 않도록 검찰 등 권력기관을 이용, 은폐한 것 등도 핵심 비리로 꼽는다. 즉 권력장악을 위한 권력기관 불법이용과 국민 편 가르기를 질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이런 줄기찬 요구가 무색하도록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재오 전 의원 등 정치권 친이계 인사들까지 4대강 사업을 극렬 칭찬, 이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추켜세운다.
   
하지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로 표현한 세계 10대 건축물·시설에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포함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만 국가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어 완공한 사업을 ‘쓰레기’로 칭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30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가디언은 돈만 먹는 애물단지를 뜻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시설 10개를 선정하고 세 번째 사례로 4대강 사업을 꼽았다.”며 “한강 등 4대강 수질 개선과 홍수·가뭄 예방 목적의 4대강 사업의 비용이 약 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 민낯 드러난 세종보 바닥, 온통 녹조밭 –처참한 몰골 드러난 세종보-  이미지 출처 : 환경연합 홈페이지    

연합의 이 보도에 따르면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모두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설계 결함으로 16개 댐 중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과도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후 법까지 어겨가며 시행한 4대강 사업을 ‘눈길을 끄는 세계의 10대 쓰레기’로 표현, 외국이 MB의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한 것이다.
   
2009년 4대강 사업 착공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2009년 당시 이 전 대통령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정상적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회 승인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편법을 썼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9년 9월 10일 첫 삽을 뜬 ‘4대강 가물막이 공사 착공’은 하천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다.
   
당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09년 9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까지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10일 착공을 위해서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고시는 10월 16일자 ‘사전공사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난 상태이고 전체 공사분은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 불법 공사임도 지적했다.
   
또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안 됐는데 예산안 통과를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이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낙찰 담합 의혹,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혹도 있음을 말하며 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특히 법조인인 박주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독선 행정의 전형으로 이명박 정부가 10일 사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야당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 혈세 22조 원을 쏟아부어 이 사업을 완공했다.
 
그러면 완공 후 국민들은?
 
이 사업이 완성된 4대강을 ‘녹조라떼 공장’으로 비아냥댄다. 그래도 이명박 본인이나 이재오 등 핵심들은 ‘잘 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에서 ‘4대강은 22조 원을 들인 쓰레기’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가디언의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가디언도 문재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좌파신문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 학동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조라떼 포퍼먼스’ 사진 한 컷을 선물한다.

▲ MB표 녹조라떼를 좋아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유 포퍼먼스 © 신문고뉴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56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289223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5]   인간 말종  2017년12월1일 15시19분    
처남댁 앞으로 부동산 숨기고 지적변경하여 수조원 재산 늘리고 부자감세 4자방 비리 댓글부대 이루말할수없는 비리의 상투! 연금 받아가며 공짜 테니스만 치는 장로님 보고 교회 끊었다. 세상에 이런 인간도 다있다 헐!
(29) (-18)
 [2/5]   허허참  2017년12월3일 02시50분    
민주당에서 분당한것도 새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청정배 안철수를 영웅으로 뛰우더니만
지금은 어떻게 돾소이까?? 림씨 선생
(22) (-19)
 [3/5]   똥개 젖짜는 장모  2017년12월3일 09시22분    
.
▶ 【사진】 국민이 찾아낸 이명박 전과기록
mozzin.tistory.com/137

▶ 【사진】 사기꾼 !!
pbs.twimg.com/media/B-xdTu9UMAAthrT.jpg

▶ 과부 한-코 따먹고, 과부 金비녀 빼어갈 사기꾼 !!
thx1138.egloos.com/168376

▶ 국민은 '사기꾼'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고 또 속았노라 !!
- 두고보라... 서민의 탈을 쓴 '개박이' 목이 이렇게 될 것이다
news.zum.com/articles/38083343

▶ 【사진】 군대는 갔다왔-냐 ?
www.vav.kr/436177

▶ 【사진】 병역면제 !!
blog.daum.net/mineqtv/6582441

▶ 【사진】 '쥐명박이'를 때려잡자 !!
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204/26/2012042602789_0.jpg
.
(21) (-23)
 [4/5]   ㅎㅎ  2017년12월9일 22시38분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고 이명박은 살린 나라를 파는구나
(8) (-9)
 [5/5]   ㅎㅎ  2017년12월10일 06시24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한 국민들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집권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전범국가 섬나라일본정부의 열등패권주의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보수라는 종일민족반역자 추종자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군사독재정치의 대의명분없는 허명무실한 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개발 포기각서라는 국가전복수준의 중대한범죄를 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칭하기를 보수라 하는 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9) (-8)
                                                 
지구촌 이렇게 망가져도 걱정 안 ...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3...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국 성폭력 고발 ‘미투·나도 당...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진실의길 Story ③] 담벼락에 대...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평화개혁연대, ‘안-유’ 결합이라...
                                                 
박근혜 때도 벌어졌던 기자 폭행,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0주기에 부...
                                                 
좀비들의 행진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성명서] KAL858기 실종사건의 진...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임
107758 천안함 다큐 피디 사찰 논의한 MB...
65068 천안함 인양업체 부사장 “폭발한 ...
61997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감옥이다
58241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퇴...
46989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36166 MB 페이스북에 ‘성지순례’ 행렬...
24195 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
23881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
15927 송영무 국방장관께 드리는 공개 서...
13747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