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08.14 00:14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두만

박원순·이재명·김경수,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를 말하다
임두만 | 2020-06-30 09:47: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20년 벽두부터 지구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극한 고초를 겪고 있다. 지난 해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당뇨와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폐를 공격,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공격성을 보여 ‘우한 폐렴’으로 불렸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급격하게 세를 불리며 지구촌으로 퍼진 이 바이러스의 공격성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는 급기야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WHO에 따르면 1월13일 이 바이러스는 처음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에서 발병 사례가 나타나면서 6개월 보름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현재 확진자는 1천만 명을 넘었다.

▲ 코로나19 발생 1위~12위 국가… 자료출처 : who  

정확히는 10,037,074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500,003명이 사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중대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날 현재 12,757명의 확진자와 28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것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깨닫게 되며 급격한 언컨텍트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장경제, 특히 골목시장 경제의 급격한 퇴조는 물론, 대기업들 또한 이 같은 소비저하 때문에 타격을 받으며 국제사회는 경제공황 상태로 진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국민 모두에게 초유의 관심이 되면서 다양한 대책들이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착,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던 기본소득의 일반화 등이 찬반논란이 급격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29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3명의 광역단체장을 온라인으로 초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시사인 주최 ‘웹세미나’에 참여 중인 이재명 장하준 박원순 김경수…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웹세미나’라는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한 방식의 이 토론회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시사인’ 이종태 편집국장과 천관율 정치팀장이 각각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그리고 실제 토론회는 오프라인 대선주자 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다.

즉 발제자인 장하준 교수에게 약 40분의 코로나 이후 국제경제의 기본적 상황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주고, 3명의 단체장들에게 각각 7분의 발제시간을 제공, 각자의 주장을 발표하게 한 것이다.

이어 지자체장들의 발제에 대해 장 교수의 평가, 또 발제한 단체장 외에 나머지 단체장들이 상대방의 정책을 평가하고 반론하게도 했으며, 이에 대해 발제한 단체장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게 하는 등 논쟁을 통한 차이점을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즈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경제학자 장하준, 그리고 코로나19 민생대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세 지자체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을 고민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한 시청자는 800명에서 1,000명대로 나타나 발제자나 토론자의 명성에 비해 실시간 시청률은 많이 낮아 보여 아쉬움을 샀다. 아래는 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하준 교수의 발제 요지와 참석한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단체장의 발언 요약이다.

장하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언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삶이 안정이 될 지 예측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상황도 예측도 어렵다. 따라서 오늘 발제도 지금 이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성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측으로 발제를 하므로 지자체장들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았으면 한다

코로나로 인한 언컨택트 문화가 미치는 기술과 제품의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언컨텍트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지난 40년간 지탱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깨졌다. 즉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결과가 말해준다. 따라서 결국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이 지금은 더 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이 통제 이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임을 알게 했다. 누군가 어디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 그와 관련된 공동체구성원들이 위험군이 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가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박원순

우리의 위기극복 원동력은 연대의 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다. 코로나 위기도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상용직은 4%실직. 비상용직은 25%실직, 실직자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런 통계가 곧 재난은 사회적 약자가 더 취약하다는 증명이다.

비가 쏟아질 때 온몸으로 맞는 사람과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과 나뉜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전국민에게 우선을 씌워줘야 한다. 함께 생존하는 정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산업자본주의의 정책을 디지털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플렛폼 노동자로 나타난 특수 고용원들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다. 총선민의는 새로운 진보를 요구하는 것, 이번 기회에 역사의 새로운 진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어차피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곧 전체이익인 회사들이 나타났다. 이럴 때에 정부는 재정기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고도성장시대는 경제볼륨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기업들 지원이 주요 정책이었다. 윗물이 아래로 흐르는 정책. 하지만 코로나 시대는 기업을 통한 아래로의 물흐름이 줄어든다 그것이 곧 골목시장 침체다. 또 기술혁명으로 인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뀌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즉 지금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에 의해 얻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였으나 이제는 경제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불을 통해 확실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를 위한 지불금 중 이번과 같은 확실한 효과를 거둔 적은 없었다는 데서 확인된다. 특히 복지정책으로의 기본소득의 선별지원은 윤리적이기는 하나 경제정책으로 하면 제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불하느냐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경제효과는 확실하다.

김경수

앞서 발제한 박원순 이재명 두 분의 정책은 거의 비슷한 거 같다. 우리는 이번에 국가재정이 안정적인 나라임이 드러났다. 경남은 제조업의 메카인데 이번에도 어떻든 제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소득불균형, 지역간불균형 남북한불균형의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천공항 논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을 보는 눈이 날라서 생긴 문제다, 즉 격차문제 해소에 대한 눈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극복은 저소득층의 보호, 즉 격차문제 해소가 우선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 격차문제 해소는 소득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득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국세청 세무정보 부동산정보 복지정보가 다 다르게 관리되어 소득파악이 어렵다.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선 지역불균형 해소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지역간불균형 남북한불균형의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96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397122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바이든, 러닝메이트에 해리스 의원...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바...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
                                                 
25년 만에 재난지원금 2배로 오른...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백선엽 논란’을 계기로 본 ‘현...
                                                 
타짜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桓公...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유효기간
46017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
45322 [오영수 시] 유효기간
37681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
28903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27888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
23884 호랑이를 만든 현장
18114 트럼프 “볼턴 리비아 모델에 김정...
16260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중국...
14085 [時論]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10707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