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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동산 정국 돌파력 보인 이재명, 차기주자 급부상
임두만 | 2020-07-08 15:57: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코로나19 난국에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난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부르고 있으며, 이에 정국을 책임진 여권은 돌파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난국에서 존재감을 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가 주자로 급부상, 지난 1년 내내 차기주자 1위를 지키고 있던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쿠키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쿠키뉴스는 “한길리서치가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4·6·7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28.8%로 1위, 이재명 지사가 20%로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지지율은 전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반면, 이 지사 지지율은 5.5%포인트 상승, 1,2위간 격차를 한 자릿수대인 8.8%포인트로 좁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비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낙원 위원장의 하락세와 이 지사의 상승세가 국민여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1주일 전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30.8%(-3.5%p), 이재명 15.6%(+1.4%p), 윤석열 10.1%(-), 홍준표 5.3%(-1.1%p)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이 발표와 함께 이낙연 위원장의 지지도에 대해 “13개월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으나 2개월 연속 하락하며 30%대 초반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명 지사는 전월 대비 소폭 오르면서, 10%대 중반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2위를 유지했고, 새로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를 기록하며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전국 18세 이상 성인 2,537 응답,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그런데 1주일 후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추세는 이 지사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격차가 좁혀졌다.

이는 총선 이후 이낙연 위원장의 현안 돌파력 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 지사는 곳곳에서 돌파력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 국민들의 눈에 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난국에서 특별한 포스트가 없어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고 있던 이 위원장이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계기로 추후 어떻게 행보할 것인지, 또 오는 8월 말로 추측되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차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7일 반포의 아파트 문제로 ‘똘똘한 놈 하나’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합당한 처신’을 당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날 쿠키뉴스에 보도된 한길러서치 여론조사에서 범진보 진영은 이들 2인 외에 김부겸 전 의원 3.3%, 박원순 서울시장 2.6%, 심상정 정의당 대표 2.4%, 김경수 경남도지사 1.4%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범보수 야권 주자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8.5%의 지지를 받아 1위에 복귀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4%,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6.8%를 얻었다.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10%대 지지율로 야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선호하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응답은 26.2%였고, 기타 인물, 무응답도 각각 9.3%, 5.1%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부동층이 두껍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결과를 보도한 쿠키뉴스는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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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0년7월9일 10시24분    
민중의 살림집 생각:

하나,
집은 하루의 삶의 노고를 보상받고 앞날을 설계하며 치유와 소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면 최소한 누구나 누려야하는 천부권리의 실현이어야지, (어떤 방향이 됐든) 사람을 울리고 투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로소득은 규제가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다!

둘,
전세를 살더라도 '우리집처럼' 가슴졸이며 살지 않도록, 나라에서 적극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집을 짓고, 30년 이상의 장기임대로 주거정책을 세워나간다면,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거 평등화]가 실현되며, 비현실의 집 값은 비로소 오랜세월의 기만을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오며, 집을 사 모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사는 세상을 차갑게 만들어온 모리배들은 집을 토해내어, 주택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된다.

셋,
이런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정책은 이 의지를 상쇄할 뿐, 민중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쇄: 영향을 주어 원래의 힘이 없어지게 하다)


이재명의 집 생각:

하나,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남에게 빌려주거나 가격 상승으로 노리는 투자자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임대 사업자들의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아요. 소위 매점매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하고,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할 때 사실 금융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제한을 가해야죠. 실거주자보다는 더 제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풀어주고 있어요.
돈 빌리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보유세도 낮고. 심지어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더 깎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의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불로소득]을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둘,
중앙 정부, 예를 들면 지방정부공사, LH 같은 곳에서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분양가 대비 시가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또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 로또를 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나 장기임대보증금 금액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중산층까지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지방정부나 LH 중앙정부도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중산층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맞을 것이다.

반론: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재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셋,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주택을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중에 집이 나오면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사모아요. 돈 빌려서. 임대 사업자들이 사모아놓는 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죠. 세금도 낮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낮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감면도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얼마 정도 원상복구하고, 한 1년 후쯤에는 더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팔 수 있게 길을 좀 터 주면, 저는 집을 수십만 세대 짓는 것보다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신하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투자용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으면 저는 주택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대담에서 짜깁기함/ 모든 대담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31946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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