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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카드 꺼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김용택 | 2017-01-06 14:42: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 출처 : 서울경제>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항쟁, 2016촛불항쟁의 정신은 우리헌법 제1조 1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 은 국민이라는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헌법의 총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집 주인과 세들어 온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서’다.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 몰래 세 들어 올 사람 맘대로 쓰는 계약서도 있는가? 그렇잖아도 새누리당의 꼴을 보면 주권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잘잘못을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해야겠다고 욕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집주인 몰래 온갖 짓을 다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네들 몇명이서 계약서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다. 집 관리를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의논해 수리를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잘잘못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인행세를 하러 들다니…

‘정치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양아치가 될까?’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집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집’을 주저앉기 직전까지 황폐화시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새옷 (개혁 보수당)을 갈아입고 ‘우리는 야당’이란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그 정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하다 들통이 나서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기득권세력,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 오던 정당이었다. 그러던 새누리가 새옷을 갈라 입고 모르쇠라니… 뻔뻔이도 이런 뻔뻔이가 없다.

촛불은 위대하다. 그 기고만장하던 새누리가 두 쪽이 났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네들의 집안 싸움이 헌법을 바꾸고 새 집주인(?)을 모셔와 재집권집권을 새집을 짓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도 양심도 안중에 없다.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던 정치철새들과 부동산 투기자, 병역기피자, 논문표절자와 같은 잡범들의 이합집산하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니 ‘정의’를 도둑질하던 자들의 후예가 이번에는 ‘개혁보수당‘이란다. 개혁이라니… 보수라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새누리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몸통이며, ‘나는 아니다’며 자기 눈만 기리고 쇼를 벌이는 저질 망나니들의 추태는 꼴볼견이다. 그들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며 개헌을 하자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 외에 다름 아니다.

4.19혁명의 결실을 빼앗겼던 아픈 추억은 한번으로 족하다. 촛불정국이 찾아 온 주권을 또 저네들끼리 갈라먹기 하겠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끌어 오겠다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반기문은 대통령 후보 실격자다.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UN총회 결의안11호 ‘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4조 ‘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실정법도 어기게 된다.

박근혜가 헌법이며 실정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헌집을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날뛰는 자들은 집을 고칠 자격이 없다.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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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7년1월7일 12시36분    
이땅의 썩어빠진 지식인들

인간에대한 기본중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 알량한 단편적인 지식가지고 세치혀을 놀려되는
이땅 대부분의 썩어빠진 지식인들
필리핀이 얼마나 마약의 폐혜가 컷으면 , 국제 인권의 관점에서 볼때 말도안되는 두르테르의
공권력의 강권 이해할수없지만 자국민의 절대적 지지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헌법의가치는 하위법령에의해 개나발이요, 그알량한 시행령의해 영향 통치 지배되는 이나라 생각할때 선 개헌 운운은 사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먼저 헌법의 뿌리인 그수많은 검찰,,언론.자치분권 .선거법 등등 먼저 개혁을 논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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