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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김용택 | 2017-03-17 09:48: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 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길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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