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11.21 19:0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김용택 | 2017-09-12 09:38: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 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 게 어른다운 일인가?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 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헌법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 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 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 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 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 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15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73932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4]   민폐  2017년9월12일 10시21분    
꼰대인식

어느 종교 광고문구에 보면 깨어라 라는 문구가있다

진정한지지자는 냉정한 비판 부터라는 공자님 말씀에
백년서생의모습 김샘에게 이 문구를 권하고싶다

김샘도 인간 이신지라
비난 받으시니
한편 욕,맥이풀리고 ,인정보다는 오기가 발동하고
김샘 비난하는 나같은이
문재인 망치는 떨꺼지 취급 하십니까 그려
낸정한 비판은 입에 쓰다고 하고서리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되면 좋은 일만 기대햇다굽쇼 촛불정신이라굽쇼
내보기에 세상 헛살앗수다

내뭐랫소
김샘같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명 박양같은 족속들 지배 받게되니
괸심끄고 일히일비하지말고
나라 안망하니
미친놈 처럼 우리이니 마음대로하소서 햇던것

그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 역활이거든
때에따라서는 지지자 배신은 물론 평생 심복도 죽일수밖에 없는자리
우릴위해서 말이다

국민여론 70%선 압도적인데 전술핵, 핵무기개발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겟소
우릴위해 수판알 열심히 튕겨 보아야지요
진정 우릴위한것이 어떤것인지 말이외다

박양이 제국 미국과 이미 결정한 사드배치
문재인이 철회 할것을 기대 햇다굽쇼

그래서 김샘을 만년 서생이라 말하는것

(54) (-35)
 [2/4]   정도  2017년9월12일 14시39분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 (-30)
 [3/4]   뭐이런  2017년9월15일 10시52분    
문대통령은 사드와 관련된 약속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한걸레 기사를 보는 거 같아요. 사진을 치우셔야 할 듯...

대통령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시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 느낌 하나 만으로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않했습니다. 탈핵만 봐도 기득권의 저항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교문제나 어떤 현안이든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해줄테니 말입니다.
내 말 안 들어줘서 절대적 지지자들이 뭐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일기에 쓰는게 훨씬 공감됩니다.

전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그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한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적 지지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에 반대를 하는 기득권이 공격하면 내가 지켜주어야 할 대통령입니다.

시대의 맥락을 고려하면 진정한 지지 = 무조건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지가 냉정한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족이 되겠습니다.
(32) (-36)
 [4/4]   사드가고평화오라  2017년9월18일 01시18분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박사모=문사모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오피니언 리더까지...점입가경입니다...
(41) (-22)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1...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한다” 송...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천안함 항소심 8차공판] 정호원 8...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국민의당 지지율 창당 후 최저… ...
                                                 
추미애, ‘X같은 조선일보’ 그날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배신자’를 위하여
                                                 
능소능대한 검사들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홍강철( 북한 생활에 정통한 전문...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임
107539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48026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감옥이다
40626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퇴...
37622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37179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들으시오!
28038 MB 페이스북에 ‘성지순례’ 행렬...
21568 나는 ‘모양주의’라는 말을 남용...
2150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① 만들어...
19827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
17478 디 애틀랜틱, ‘문재인 대통령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