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9.19 11:13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한국 재벌의 현황, 한국 재벌의 문제점, 한국 재벌 개혁 방안
임병도 | 2018-06-29 09:03: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80BWU3TPPo&feature=youtu.be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합니다.

6월 20일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1994년부터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경제통입니다.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아주 특별한 챕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현황

대기업 집단 (이하 재벌)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이 제조업 출하의 3분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1,200곳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의 수는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이 과도한 경제력이 보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일가가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기거나 이익을 총수 일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향력과 규모는 크지만, 재벌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 기준)

*신규 창업 위축: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침해: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패: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이 미치고,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한국 재벌 개혁 방안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출자를 제한한다든가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 정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벌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재벌이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원문 및 자료 다운받기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94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486036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임병도 1인미디어와 조선일보, 또...
                                                 
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강경화 장관의 못 말리는 영어 사...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들러리’의 추억
                                                 
전성기
                                                 
[이정랑의 고전소통] 상불유시(賞...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
2641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2398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
2353 조선일보 기자가 왜곡한 文 대통령...
2254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
2217 김부선 김영환의 이재명 공격, 언...
1938 난파선의 쥐떼 꼴 된 한국당, 유일...
1854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
1682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
1511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1412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