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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왜?
다른 나라는 도주와 증거 인멸보다 범죄 중대성을 기준
임병도 | 2021-10-27 08:48: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구속 사유 기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법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면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다른 나라는 도주와 증거 인멸보다 범죄 중대성을 기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손 검사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들이나 성관계를 보려고 베란다에 무단침입한 50대,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한 30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법원은 무슨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도 살피고, 혹시나 범죄자와 커넥션이 있는지도 의심합니다.

법원의 구속 영장 판단 기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도대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이모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0월 26일 검찰 구속 기소)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30대의 경우에도 법원은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도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 영장 청구)

오피스텔 같은 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의 경우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만배 씨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나온 구속 사유만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기준은 다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 ⓒe-나라지표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검찰의 구속 영장 남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국민들은 증거 인멸을 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돈이 많을수록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중대성도 법원과 국민의 기준은 다릅니다. 고발 사주 의혹처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검사가 연루된 경우 국민들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진술했으니 구속 영장이 필요 없다고 기각합니다.

국민들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2차 가해가 우려되니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니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2018년 이승주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해석도 사안마다 실무가마다 다 다르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가입 선진국 12개국의 구속사유를 분석한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만이 유일하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추상적이고도 절차적인 구속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실체적 사유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구속사유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46.4%로 50%도 넘지 못합니다. (검찰 36.3%)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법원 신뢰도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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