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박사모’를 비롯한 자칭 보수 세력의 비상식적인 모습은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종북은 정치 세력을 쳐내기 위한 완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방북할 당시 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대북 비선라인 시사했던 박근혜’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가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의 발송 일자는 2005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 년 전인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북한과의 비선라인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북한과 남한에 있는 적십자 전화나 공식 핫라인 전화를 이용해 김정일과 연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철저하게 독자적이면서 개인적으로 김정일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통일, 외교부 관련 고위 공무원이 아니면서 개인적으로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중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접촉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대인접촉,정보수집,정보열람,방북 등은 철저하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북한과 연락할 수 있다는 발언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과의 내통’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로부터 어떠한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독일 방문 시 김기춘에게 10만 달러를 줬다는 성완종’

탄핵심판소송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가성 뇌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이 2006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러 독일에 갔을 때, 김기춘 의원에게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실제 2006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일을 함께 갔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최경환 의원, 심재엽 의원 등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독일 총리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재독 한인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일 방문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의 독일 방문은 거의 대통령급의 행사와 같았습니다. 경비가 적잖게 소요됐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본부가 경비를 제공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본부는 한겨레에 ‘숙식은 제공했지만,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선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용됐던 경비는 누가 제공했을까요? 특검에서 밝혀야 할 의혹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독일 대선 출마 때 박근혜 곁에 있었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정윤회씨가 동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혀 전혀 전혀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이번 사태의 진면목입니다.”라며 “기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인데 지금처럼 소설을 쓰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당시에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남수 전 독일 한인회장은 TV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을 데리고 온 게 최순실씨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고걸 만든 게 최순실씨가 밑에서 했으니까 해다오. 그래서 오케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윤남수 전 독일한인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한인식당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 온 사람이 “한국에서는 뭐 정윤회씨하고 최순실씨하고 박 대통령. 그 당시에는 박 의원이지.”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가리켜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잠시 국민의 눈높이를 위해서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본다면 최순실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경향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방대한 문서를 지난 3월에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유로파이터 관련 회사가 국정원의 압력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MB국정원이 사찰했다”)

방북과 독일 방문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의 역할’,’대북 비선라인’,’이명박 정권과의 관계’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소송과 특검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선실세가 움직이고 불법과 정치 공작을 통해 대통령이 된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이 돼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명의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