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법관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공식 지명… 민주당 강력 반발

트럼프, 새 대법관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공식 지명… 민주당 강력 반발
미 연방대법원 상당 기간 보수화될 듯… 11월 대선 앞두고 양당 극렬한 대치 정국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소개하고 있다.ⓒ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던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그녀는 탁월한 업적과 드높은 지성, 그리고 헌법에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극찬하며 배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공식 지명한다고 말했다. 배럿 판사도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헌법을 사랑한다”면서 지명 소감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함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대법관이 종신제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당 기간 보수 성향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 반대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며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지난 2012년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비판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에 앉힌 데 이어 3번째로 ‘보수 대법관’을 지명한 셈이다. 배럿 판사는 지난 2018년 캐버노 지명 당시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법관 후보로 점찍어뒀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경 보수 판사로 손꼽힌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판사를 새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자 즉각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인준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관 인준 권한이 있는 미 의회 상원을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대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은 11월 2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새 연방대법관 인준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럿 대법관의 인준 절차를 둘러싸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은 더욱 극렬한 대치 정국이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반대를 통해 반(反)트럼프 전선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 절차 싸움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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