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만료일 넘겨 관보 게재 예정

바이든 행정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만료일 넘겨 관보 게재 예정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조치 유지 결정… 대북 단체, 즉각 해제 촉구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건물. (자료 사진)ⓒ미 국무부 공개 사진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행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연장 사유에 관해 “미국 시민과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통과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사망하자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를 연장했다. 따라서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예년과는 달리 만료일(31일)을 하루 넘겨 1일 이를 연장하는 공고문을 연방 관보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만료일인 8월 31일까지 연장 관보가 실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유지한 데 관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리프트(LIFT)’는 1일 성명을 통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인과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및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리프트(LIFT)’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고 8월 중순에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에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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