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과 직접 외교가 가장 효과적… 구체적 제안 했다”

미 국무부 “북한과 직접 외교가 가장 효과적… 구체적 제안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 “정지상태라는 인상 주고 싶지 않다”… 답보 상태 북미관계 해명 차원인 듯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월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 발언록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과 만남이 없었다.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몇 달 전 끝낸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직접 외교를 포함한 북한과의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믿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 목표를 향한 유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추구하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DPRK)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정지상태(standstill)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활발한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우리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논의하는 집단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는 그것(관여)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른바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 북미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이날도 ‘구체적인 제안’이 무엇인지와 대북 제재 해제 문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북한과 어떠한 만남이나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만남은 가치가 없다며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15일 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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