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19.3%(202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3%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량안보가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사진 출처 : 농민신문>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4.8%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10년 동안 2.5%포인트나 끌어올려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와 대비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곡물 수급안정 사업 정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콩 6.6%, 옥수수 0.7%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나 다름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산업화와 쌀을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쌀을 생산하는 자급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2018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7% 정도였다.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인데, 이는 국내 생산의 비중이 낮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나마 나오는 23~27%에서 쌀만 거의 100%에 육박한다.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지만, 밀, 옥수수, 대두, 보리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최고 10%이며 90% 이상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한다. 그나마 높은 옥수수, 대두, 보리 역시 사료용은 전량 수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밀과 옥수수는 각각 0.8%, 1.1%만이 자급될 뿐이며 1년에 소비되는 대부분의 밀가루와 옥수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은 비교적 높다.

<기후 위기로 농작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피스가 발간한 '기후위기 식량보고서 ‘사라지는 것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로 2100년까지 꿀과 사과, 커피, 감자, 쌀, 고추, 조개, 콩 등 8가지 농작물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외국에서의 수입을 중단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아사에 이르게 된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옥수수, 콩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는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이 왜 없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나?”라고 한다지만 TA체결로 무역장벽이 철폐됨으로써 돈만 있으면 FTA체결국가간에는 사실상 자국의 농산물을 지킬 보호막이 사라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농산물 마피아들로부터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GMO 등에 맞서 우리 농산물의 종자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농산물자원의 무기화가 시작되면서 다국정기업 <카길과 몬산토가 만드는 세상>이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밥상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옛말에 ‘농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했다. 농민에게 씨앗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1년 농사가 끝나면 농민은 이듬해 파종할 종자부터 챙겼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전 세계는 지금 씨앗 전쟁 중이다. “무·배추 종자권 절반이 외국기업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한국의 매운맛’ 청양고추가 한때 외국산이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종자시장의 50%는 외국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기업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무, 배추, 고추 등 토종 채소 종자의 50%가 외국회사에 넘어갔다. 양파, 당근, 토마토의 종자는 80% 이상이 넘어갔다. IMF 외환위기 이후 종자 권리를 갖고 있던 업체들이 해외에 팔린 탓에 우리 농산물의 약 70%는 외국 씨앗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우리밥삽상을 점령하고 식재료의 70%가 외국산 종자로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주마간산’격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