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시간

어제 정치판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한 인사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조 후보자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그의 임명을 저지하고, 만일 임명될 경우에라도 사법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라는 것이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수사 진척 상황이나 양태(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는 등)를 보면서, 자신은 윤석열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구속까지 시킨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사랑한다”고 한 말의 진면목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그가 선언한 바, 정치적폐와 경제적폐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쌓기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소한 지금 조국 임명은 정국 운용에 큰 부담이 되므로 말려야 한다는 충정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우선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는 것은 시간 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론을 폈다.

둘째,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조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불법에 연루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의 장관직 수행에 어떤 장애물이 생길 이유가 없다.

셋째,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됐어도 검찰이 자기 멋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다. 장관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 전문가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수사, 억지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없는 죄를 있게 만들거나 가벼운 죄를 중하게 만드는 수작을 부릴 수 있겠는가.

넷째, 만에 하나 부인이 구속된다 해도 조국 장관은 눈 하나 깜빡않고 사법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이른바 살을 주고 뼈를 자른다는 검도의 격언이다. 조국을 그렇게 보고도 그걸 모르는가.

역대 장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법무부장관은 힘이 세다. 무엇보다 강력한 인사권이 있다. ‘법과 원칙’만 분명히 한다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할 일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는 검찰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안대희라는 껍데기 ‘국민검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학습효과도 있다.

나는 조국 후보가 장관에 임명될 것이며 그게 맞다고 믿지만, 아직 윤석열에 대해서는 “개냐, 늑대냐”의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무나 공격해서 물어뜯는 늑대가 아니라 당초 기대대로 나쁜 놈들만 골라서 물어뜯는 맹견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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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글세요  2019년9월12일 00시20분    
글쎄요...

아무리 봐도, 광견병에 걸린 것 같아 보여서요 ...
그쯤되면 개든, 늑대든,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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