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풍경

한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국방과 외교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심각한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닥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문제이며 외교문제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서고 있다. (군사문제이며 외교문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 (군사문제이며 외교문제다)
일본이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비난한다. (외교문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을 무력화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심각한 군사문제이며 외교문제)
미국으로부터 언제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이 올지, 중거리 핵미사일 한반도 배치문제가 튀어나올지 숨막히는 상황이다. (사활이 걸린 군사문제이며 외교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를 방문해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한 외교문제)

나는 독립국가 국민으로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토론하고 싶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온통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터는 것에만 몰빵하고 있다.

식민지 풍경이다.
사소한 나라다.
온전한 독립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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