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이게 최선입니까? 민주당, 확실해요?

더불어민주당은 8월 31일 본회의에 통과된 주요 법안의 처리 성과라며 카드 뉴스를 발행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나 민간법원이 군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안인지는 의문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주택자 18만 3000명 중 8만9000명이 종부세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지시가 10억·실거래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27만원의 종부세가 0원이 됐고, 평당 1억짜리 아파트 보유자들도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됐다. 

종부세 완화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4·7 재·보궐선거였다. 당시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기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앞다퉈 종부세 대상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를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5월에 발표한 종부세 부과기준과 동일하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선거 패배로 부동산 정책을 손 보는 것은 맞지만 꼭 종부세였는지는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 종부세 감면 대상은 실거래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그마저도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부자감세만 신경을 쓴 나머지 부동산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거나 집값이 더 오르고 서민과 중산층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운운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 11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다수는 아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가진 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완화로 집값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은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부자들과 언론에 밀려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끌려 다니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만이 최선이었는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아파트 종부세보다 자동차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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