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미협상 회의론’ 반박 보도자료 배포

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미협상 회의론’ 반박 보도자료 배포
북미협상 긍정 평가한 전문가 칼럼 발췌해 공개… 北 압박과 설득 동시 포석인 듯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자료 사진)ⓒ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북미협상 회의론을 반박하는 전문가의 언론 칼럼을 언론에 배포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췌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백악관이 인용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 칼럼의 주요 요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미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진정성 있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이 발췌한 부분에서 린드버그 연구원은 “미국의 새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정권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이어 “이러한 접근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취한 정책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 핵 개발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보다는 그와 거리가 먼 합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시사했다”며 “트럼프 비판자들은 미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피상적 변화만으로 북한과 타협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나 통일된 메시지는 매우 다른 지평(maker)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비건 대표는 그의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만든 전제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서 “북한(체제) 불인정은 외교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또 북미협상이 ‘톱다운(top-down)’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건 대표는 북·미 간 외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개인적인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립된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단지 하위 실무자 등이 구체적인 세부사항 조율을 끝낸 다음에야 만난다”며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면에서 트럼프의 외교는 21세기보다는 좀 더 19세기 방식이다. 트럼프는 역사에는 미국의 경쟁자들이 결국에는 동참할 ‘올바른 편’이 있다는 오바마의 관점을 버렸다”면서 “오바마의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급진주의를 버리고 평화롭고 현대적인 세계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그러한 궁극적인 선행(benevolence)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비교했다.

미 백악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한 것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나 북미협상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압박과 함께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설득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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