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 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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