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국민의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서민경제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니 느닷없이 고용·임금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재벌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재벌의 전횡을 막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그나마 진일보한 개혁이 여야 합의로 총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임금유연화와 연계해서 처리하자니…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결국 국민의힘인가 국민의 짐은 태생적인 한계를 감추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7개월 만인 지난 9월 2일, 당명을 개정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등 3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당명을 바꾼 이유를 발표했다.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을 지향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103석의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빅 텐트 정당을 지향하며 기본소득을 1호 정책으로 올렸고 조국 근대화 정신 계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경제민주화, 약자와의 동행, 호남 민심 얻기, 극우 태극기 세력과의 선긋기 등의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하여 당을 변화시키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서 ‘기본소득을 1호 정책’, ‘조국 근대화 정신 계승’, 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경제민주화’,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나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리성 인격장애자’라고 한다. 한 개인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103명의 야당이 해리성 인격장애 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국민의 불행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말로는 온갖 미사여구로 겉치장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박정희의 유신 후예들이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물들인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이다.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는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떤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건 정강은 이렇게 시작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면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이라하고 ‘신진경제’니 ‘민주화 성취’를 내걸고 하는 일은 정반대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하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는 정당이 경약자가 노동자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해고시킬 수 있도록 고용유연화를 하자니…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들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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