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옛날 말로 역적이다. 역적(逆賊)이란 ’자기 나라 민족, 통치자를 배반한 사람, 즉 반역자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을 부정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정희를 따라하겠다고 당사 회의실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존경하고 추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4·19혁명정부를 부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을 따라하겠다고 당사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헌법 제 69조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외에도 ①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① 헌법수호의무,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가 한 일>
 
18년간 박정희정권시대는 거짓말과 대일 대미 종속 그리고 재벌 양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통일의 의무조차 집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군복을 벗고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집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애국지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이런 박정희를 따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최재형...등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6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라며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국민의힘)하고,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기념사’(윤석열 캠프), “국민을 선동하는 토착 왜구 캠페인으로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하태경의원)라고 성토했다. 수구세력들은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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