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종걸 의원,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직무로만 평가받아야”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09-07)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며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며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467&section=sc2&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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