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천안함 재조사 왜 외면하나 “취지는 이해…”

문재인정부 3년 천안함 재조사 왜 외면하나 “취지는 이해…”
항소심 재판부도 어뢰인양 의문, 재조사 의향없나 “질문 취지 이해, 재판진행중 사안 언급부적절”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20-03-26)


청와대가 천안함 침몰사건 10주기를 맞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전 정부가 발표한 대형 의문사건에 적극적인 검증노력을 벌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어뢰의 천안함 공격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10년 넘게 명예훼손 재판을 벌이고 있는 사건 재판부에서 최근 1번 어뢰 수거 경위에 석명을 요구했고, 의문을 제기해온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과 같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의견인가’라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질문 취지는 이해한다”며 “재판 진행인 사안”이라고 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3월25일 “정부의 기존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새 3500톤급 호위함 1번 이름을 천안함으로 정한다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의 보도와 관련,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정사실화해 추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사안이니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월30일 신상철 전 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로 ‘변호인측이 사이드스캔소나로 수색했는데도 어뢰를 찾지 못하다 쌍끌이어선으로 인양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검찰에 입증할 것(석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5일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날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들어 “국회와 정상업무를 하는 정무수석실에 선거 관련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청회의도 중단했다고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국민채 발행 제안 발언을 두고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열린민주당으로 간 것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상관이 없는 개인적 선택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과 칼이 왔다는 언급을 하는 등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는 기자의 반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열린 민주당이나 시민당이나 대통령 의지와 관련된 질문을 요구한다면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이 소통업무하지 말고, 민생업무만 챙기고,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는 확실하게 선거와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할 일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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