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0인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
제21대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본청 앞에서 촉구
(사람일보 / 박창덕 기자 / 2021-06-17)

제21대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0년 이상 분단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국회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문]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우리는 70년 이상 분단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행력을 저하하는데 일조하였다.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여섯 차례의 중차대한 남북합의 및 공동선언을 하였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간의 화해·교류협력·상호 불가침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과 250여개 국내외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함께하는 국회의원 180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가나다순)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508&section=sc2&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