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라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라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대표, 진실규명신청 
(사람일보 / 장동욱 기자 / 2021-07-06)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5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올바로 청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람회사건 진실규명신청서에서 “신청인은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에게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반인권적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2007년 7월3일)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여 올바른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밝히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짓밟고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과거사청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대표의 진실규명신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 :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신청의 취지
 
신청인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재판장 이성호)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에게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반인권적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공의 대표적인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짓밟고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과거사청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황교안은 김지하사건과는 달리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양승태 대법원에 넘겨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입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국가의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짓밟고 5공 국가범죄 청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 황교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의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실종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 ‘학살’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올바로 청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내용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5공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988년 9월 25일자 5면 전면 일요특별기획 ‘진상 한국의 정치사건’ 80년대 편 ‘아람회사건’ 기사에서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70년대부터 각자의 생활 속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며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람회사건의 특징에 대해 “첫째,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현직교사, 군인, 경찰, 학생, 검찰청직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폭압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민주화운동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관련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은 민중교육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수적으로 많은 탓도 있었지만 김난수씨도 정훈장교로 충남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박해전씨는 70년대 말부터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주교대 출신으로 구성된 ‘송정회’를 민중교육운동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세번째 특징은 이들이 민족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북한의 실상, 통일정책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다는 점이다. 정해숙씨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은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민족문제에 관한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군 제507보안부대장이 1981년 8월 20일자로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보낸 김난수 대위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와 공소장에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함석헌, 백낙청, 고은, 김대중 등 용공 및 반체제 인사와 접촉하고, 80년 2월 김대중과 접선해 용공혁신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 추종하다가 5·17사태로 구심점을 상실케 되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암약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일당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고문 조작한 데 이어, 81년 5공 출범 초기 광주학살의 은폐와 정권 유지를 위해 아람회사건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은 2021년 6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40분간 영상기록 ‘신군부 초기 공안조작-아람회사건’(박규장 피디, 김영주 작가) 제목으로 아람회사건의 진실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원상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년 12월 7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여 올바른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밝히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사입니다.
 
신청인은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년 7월 3일
 
신청인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539&section=sc3&section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byple_news&uid=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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