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사람일보 / 박달해 기자 / 2022-04-0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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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만평  2022년4월8일 17시43분    
세상은 급속히 망조로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열배거품 지방은 빈집속출 결혼출산기피하고 노인은 요양병원에 맡겨진다. 본부장은 대통이 되고 정남정능가하는 영부인은 날마다 칭송이 자자하다. 신문들은 쓰레바 완판같은 기사나 내고 서울여대생은 대통령 후보에게 탕수육 부먹찍먹이나 질문을 하는 수준이다. 우크나는 육적인 전쟁으로 망해가고 한국은 정신패망으로 급속히 망해가고있다. 헐--만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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