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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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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신상철TV][민초강론-10] 좌초, 좌초함선의 사례들

천안함 좌초 사례 대비 유사점과 차이점. US Military 역대급 허위 조작 사례. 군의 페쇄적 문화가 조작과 거짓을 생산한다 1. US BB-61 IOWA함 포탑 폭발 사건 조작 2. Jessica Lynch 일병 탈출 조작...

[이정랑의 고전소통] 선위불가승, 이대적가승

선위불가승(先爲不可勝) 먼저 나를 이길 수 없게 한 연후에 이대적가승(以待敵可勝) 적을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 ‘손자병법’ ‘형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예전에 용병을 잘한다고 ...

윤석열 “집 없어 주택 청약 통장 못 만들어봐”

9월 23일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2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화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

김두관 “안병하 치안감은 공직자의 표상”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9월 20일 오전 광주 광천동에 있는 안병하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사업회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를 맞이한 안병하기념사업회 박기수 단...

한글 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어란 나라 사랑의 척도요, 사회사상(事象)의 반영(反影)이다.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말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는다. 우리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문화체...

[신상철TV] [민초강론-09] 최초상황일지 누가 제보했을까

케이직스에 올려진 ‘최초상황일지’를 제보한 용감한 장교. 상황일지관련 정보공개 청구. MBC에 제보한 장교는 누구? 어떤 불이익 받았나? 정보공개 청구. 추가 정보공개 청구 - 1 항해당직사관 2함...

‘고발 사주 의혹’ 대신 ‘화천대유’가 점령한 추석민심

추석 연휴 기간 가장 핫한 정치권 뉴스는 ‘화천대유’였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가 성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엄청난 이익금을 받고 있다...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⑧ 1부 발포를 거부하다

안병하 국장의 지시사항 가운데 특이한 점은 “시위 진압 시 각급 지휘관이 진압대열 선두에 위치하여 시민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라는 지시였다.(목포경찰서 경리계장 최00) 시위진압 현장...

물구나무 선 대학 순위, 언론 순위

굳이 대학 브랜드 평판 평가를 한다면 내겐 다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는 26위가 아니라 100위다. 국민대학교는 99위다. 학생들이 선택적 기회주의적 정의감을 과시하고 교수들이...

[신상철 TV] [민초강론-08] 천안함 함장의 중대한 과실

JS 캠프 - 정말 만들어지게 생겼다. 2022대선 + 서초ㆍ종로 변수 어떻게 감당하나. JSK 캠프 -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세균 후보 사퇴 후 각자도생 각개각진. 윤석열, 그 천박함의 속살. 손발...

태풍 ‘찬투’ 최근접 제주, 항공기 결항·강풍·침수 피해 잇따라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근접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선 제주에는 풍속이 100km가 넘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속도...

[신상철TV] [민초강론-07] 항해당직사관의 치명적 과실

박연수 대위 좌초시 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하면 블록 전체를 봉쇄하는 중국.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 여부

이재명, 다자대결도 계속 1위… 이재명 28% 윤석열 20% 홍준표 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현재 여야 경선에 출마했거나 가상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중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16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물론 天才 詩人의 再照明

백거이(白居易-772~846)는 중국 당(唐)나라, 출신으로 문학 창작을 삶의 보람으로 여겼다. 그가 지은 작품의 수는 대략 3,840편이라고 하는데, 문학 작가의 작품의 수가 크게, 증가한 중당시대라 하더...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1

9월은 가을로 가는 입구다. 추분을 경계로 나날이 밤이 낮보다 길어진다. 가을의 특징을 유머를 듬뿍 담아 표현한 말은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로 내세울 만한 말이 “여자 마음과 가을 하늘, 남자 마...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외교적 접근 계속 노력 중”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적인 접근 노력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정례 브...

박형준, “딸, 홍대 지원한 적 없다”… 검찰 ‘응시 확인’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전직 홍대 교수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승연 전 홍대 교수는 당시 기자들 앞에서 “홍대 입시에서 박 후보 딸의 부...

[이정랑의 고전소통] 허장성세(虛張聲勢)

당나라의 문인 한유(韓愈)는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논회서사의상(論淮西事宜狀)’에서 이소(李愬)가 오원제(吳元濟)를 토벌할 때, 치청(淄靑)‧항기(恒冀) 지방의 관리들이 오원제...

잠자는 호랑이 ‘박지원’을 건든 ‘윤석열’의 최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9월 13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성명불상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 성...

[신상철TV] [민초강론-06] 좌초시 선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

항해당직사관 임의로 좌초함선을 이동한 비극적 사건. [Issue] 제보자 조성은, 지난 발자취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연재] 그들의 죽음이… 순국이었을까? 16

1981년 5월 말 유학성 안기부장 등 남한 정보부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불렀던 부시가 11개월 만에 서울에 와 전두환과 나눈 ‘밀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이웅희(李雄熙, 전 동아일보 기자)는 다음과...

백악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외교’ 강조… “조건 없이 만나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관해 ‘외교’를 강조하면서, “조건 없이 만나자”는 기존 제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카린 장 피에르...

[신상철TV]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 - 국가보안법 폐지 다큐멘터리 영화

지난 5월1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청원을 시작한 지 단 9일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론의 호응이 그만큼 뜨겁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박지원 게이트’의 치명적 오류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됐다며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

[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⑦ 1부 발포를 거부하다

18일 아침 8시경, 외근 나갔던 기동경찰과 전경들이 아침 일찍 대부분 경찰국으로 복귀했다. 새벽에 서부경찰서와 광주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전남대화 조선대 상황은 일요일이어서인지 조용했다. 그런...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

[해설] 1차 슈퍼위크 끝난 민주당 경선, 호남에서 결판 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의 1차 고비였던 ‘1차 슈퍼위크’에서 개표함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1차 슈퍼위크에서 51.09% 득표로 압승했다. 물론 앞서 충청 TK 강원 지...

[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이낙연 싸움 속에 주목받는 ‘추미애’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이들은 추미애 후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에 공감하며 못다 이룬 검찰개혁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 후보의 약...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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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草가 주인인 中原, 제3지대를 위...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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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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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 없어 주택 청약 통장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지평선
                                                 
물구나무 선 대학 순위, 언론 순위
                                                 
[이정랑의 고전소통] 선위불가승, ...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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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시] 친정과 시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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