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요, 헌법이 존재 이유이기도 한 인간의 존엄성…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의 존엄이다. 예술로 가장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영화를 보라. 나쁜 놈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
코르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2516개의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확진자가 10,537명 사망자가 217명이나 나온 참담한 ...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토로한다. 차별 대우도 좋으니 신분만 보장해 달라! 이게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외침이다. 미국의 ‘흑인인권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노예’에서 벗어나 ‘시민’...
아무리 살기 바빠도 하루 저녁 가족들과 모여앉아 인스턴트식품의 포장지에 새까맣게 깨알같이 적힌 첨가물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즐겨 먹고 마시는 음료수...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
왜 바른 공직자 유가족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아야 하나.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가족이 가장 억울한 경찰 순직자 가족인지 알았다. 어떤 공직자가 이야기 했다. 당신네는 행복한 피해자라고… 나는 그 ...
안국장 강제해직 25년 만에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다. 2005년에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안국장의 업적을 거론하였다. 2005년은 경찰 창립 60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경찰 창립 60년사에 경찰을 빛낸 인...
광주시청에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80년 5월 전남경찰관들이 시민을 지키려고 헌신했다는 것을 믿는가? 80년 5월 전남경찰관들이 광주시민을 지키다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아는가?
지난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명 ‘고유정 사건’. 현재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고유정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말 경악할...
‘제주 4·3’의 진실을 향한 불굴의 투쟁, 허구로 현실을 기록해 온 43년,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 선생이 『화산도』의 후편인 「해저에서海の底から」에서의 연재(2016. 10월~2019. 04월. 『世界...
오랜 세월 아버님에 관한 일들을 정리하다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안병하 국장 명예회복에 관심이 없었다. 1988년 5.18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故정주영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가면서 “이번 방북이 단지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이 같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가셨다. 80년 전남경찰관은 힘이 없어 광주시민을 지키지 못했다. 80년 모든 경찰이 시민을 지키겠다며 본분을 다 했는데 광주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생겼...
그렇게 시작한 매일 아침 문안 인사가 14일째가 되던 날에 시간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다. 이미 노보특 대리는 고기잡이 낚시질에서 투망질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작살질로 기술과 방법을...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나선 다음부터는 경찰은 시위 진압보다는 학생과 시민 보호로 입장을 바꾸었다. 시위 현장의 경찰들은 폭행을 일삼는 계엄군을 말리고 항의도 하였으나, 특전사 위주의 계엄군의...
안병하 국장은 전남 치안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80년 초부터 광주 학원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인근에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광주에 모아 시위진압 훈련과 적응 훈련을 하였다. 경찰은 그 지역의 동태...
광주전남민예총 임원 A 씨는 “근래 광주시가 5‧18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을 5‧18기념식에 초대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김사복 씨 이...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통세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재원을 대폭 줄여도 되는 상황이다. 줄인다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다. 이 돈을 교통복지에 쓴다고 가정해 보자. 완전한 무상교통은 아니라도 ...
어쩔 뻔 했습니까. 한빛 원전이 갑자기 체르노빌같은 사고가 됐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열 두시간이나 감독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고의 위험성과...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 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